[애드쇼파르] 양곤지역교통행정국(YRTA)은 양곤 시내버스에 미얀마 선거 관련 광고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YRTA 사무차장 Mr. Hla Aung은 시내버스는 2020년 자동차 관리법과 2018년 양곤지역법에 따라 운행이 되어야 하며 광고 게재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서 특정당 깃발을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동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 경고를 한다고 설명하며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애드쇼파르] 2020년9월5일 온라인 경매를 통해 2억4천만짯에 낙찰 판매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자필 시 판매자인 영화감독 Min Htin Ko Ko Gyi는 최근 낙찰 판매된 시가 러시아 시인 Mayakovsky의 시 사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나온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하였다.

이번 이슈는 미얀마 주요 스캔들 또는 소문을 위주로 보도하는 <Myanmar Hard Talk>에서 지난 9월16일 오전11시경 올라오면서 시작이 되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러시아 시인의 시를 영어와 미얀마어로 번역 내용을 보여주고 경매 낙찰된 자필시와 비교를 하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그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시낭송 축제에 낭송할 시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서 자작 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정확한 연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7Day News Daily

[애드쇼파르] USDP당을 비롯한 23개 정당들은 미얀마 선거 연기를 요구하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공개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많은 군중들을 모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재 조치와 제한된 투표시간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NLD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Dr. Myo Nyunt는 미얀마 언론사 <The Standard Time Daily>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거가 연기 된다면 미얀마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은 이미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고 미국도 11월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미얀마 경제 위기도 가중 시키게 되기 때문에 미얀마 선거 연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NLD당 중앙공보위원회 사무장 Monywa Aung Shin은 미얀마 선거 연기 여부는 9월말까지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드쇼파르] 미얀마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백명씩 발생하면서 미얀마 정당들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11월8일 있을 미얀마 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정당 <People’s Pioneer Party>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선거를 2020년12월27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로 요구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양곤 타운십 통행제재조치로 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정당 <Union Betterment Party> 사무총장 Mr. Ko Ko Naing은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정당 USDP 대표 Mr. Than Htay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미얀마가 선거 연기가 된다면 적극 환영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선거법에 따르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이 자연재해 또는 분쟁이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투표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얀마 헌법상 다음 국회 임기는 5년이내 (2021년1월3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미얀마 정당들의 발표로 미얀마 선거가 연기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어떠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

[애드쇼파르] 2020년9월11일 네피도에서 제1차 메콩-미국 파트너십 장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외교부장관들과 미국 국무부 차관 Mr. Steve Biegun이 참석하였다.

미얀마 장관 Mr. Kyaw Tin은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18.5백만달러를 지원해준 미국 정부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메콩-미국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위한 Japan-US-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를 통해 메콩강 국가들의 에너지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콩강 국가들과 미국 정부의 메콩-미국 파트너십 장관 공동 성명과 기본 문안을 채택하였다.

미국 정부는 메콩강 국경간 범죄 퇴치와 메콩강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153백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미팅은 중국 정부가 메콩강 인근 국가들과 회의를 개최하며 중국 백신 개발시 우선적으로 메콩강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직후에 이어지는 미국과의 회의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수 있으며 미-중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메콩강 상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애드쇼파르] 미얀마 최초로 미얀마 선거에 게이 후보가 출마를 한다.

미얀마정당 <People’s Pioneer Party> 소속으로 만달레이지역 AungMyaeTharzan타운십에 출마를 하는 Myo Min Htun 후보는 경찰 공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는 LGBT 권리 보호를 위해 출마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달레이 출신인 Myo Min Htun은 플로리스트와 웨딩플래너로 근무를 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상황에서 정계 진출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과 달리 본인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미 미얀마 LGBT는 사회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완전한 권리를 보장 받지는 못하지만 LGBT를 알리게 되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LD당 의원으로 있던 시절 당을 비판하여 퇴출되어 PPP당을 세운 대표는 청년을 우선순위에 두고 성차별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당 정책에 적한 인물로 보고 영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애드쇼파르]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미얀마 군부기업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MEHL)와 미얀마 국방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대부분 MEHL이 군부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새로운 세부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10-11년 회계연도 인권단체 <Justice for Myanmar>가 입수한 서류와 MEHL이 2020년 1월 DICA에 제출한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 

입수된 2010-11년 회계연도 문서에는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로힝야 탄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주들은 현직 또는 퇴직 군인들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

2020년 1월 DICA 제출 문서에도 여전히 현직 또는 퇴직 장교 381,636명과 참전용사 단체 포함한 1,803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금이 로힝야 분쟁 작전 지원금으로 보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국제 단체들이 군부관련 기업들에게 제재를 하기 위해선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군부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상세히 밝히는 것보다 군부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인권탄압을 지원하게 되는 것임을 알고 미얀마 정부는 군부기업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최대 선거감시단체인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에 대해 미얀마 선거 참관인 허가를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를 하게 되었으나 PACE  전무이사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 지연으로 인해 공정한 선거의 핵심 요소인 유권자 목록 공개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타이밍을 놓쳐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다가오는 선거 운동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ACE는 2015년 미얀마 선거에도 참관인으로 참가를 하였으나 2020년 미얀마 선거 참관인 신청을 했을 때 해외자금을 지원 받는 다는 이유로 참관인 신청이 거절 되었다. 하지만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미국 정부로부터 미얀마 선거 관리를 위한 지원금 4천6백만달러이상을 받은 상황에서 일괄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에서 공식 등록된 단체인 경우에만 선거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단체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당들은 미얀마 선거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선거 운동 참석 가능 인원을 포함한 선거운동 지침 발표를 촉구하였다.

미얀마 정당 <Kachin State People’s Party> 대변인 Mr. Kwan Gaung Aung Kham은 지난 8월16일 집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건체육부의 30인초과 군중모임 명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9월8일부터 있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확한 선거 운동 참석 가능 인원과 각종 지침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얀마 정당 <United Nationalities Democracy Party> 출마후보 Mr. David Hla Myint는  양곤지역 Kawmu타운십에서 선거 운동을 준히하면서 군중 모임을 30명이상 진행하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신규 정당들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당 <People’s Pioneer Party> 부대표 Mr. Myint Myint Tun은 국민 보건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정당들에게 선거 운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드쇼파르] 2020년9월2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2차 파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얀마 선거 연기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분쟁 발생 지역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미얀마 선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10월경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선거운동에 대한 코로나19 건강 지침을 발표하고 대중 모임을 줄이고 추가 투표소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 출마 신청 후보중에서 29명이 거절이 되었으며 총6,969명의 출마후보가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미얀마 최대 선거 감시 단체인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에 대해 선거 참관인으로 허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2일 현재까진 PACE측에서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드쇼파르] 2020년9월1일 꺼야주의회는 꺼야주지사 L Phaung Sho 탄핵을 통과시켰다.

의회에 탄핵안 안건이 상정되고 주지사가 각종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상태이지만 NLD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탄핵안 투표 결과 의원 20명중 16명이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NLD당 의원이 9명이라 그중 5명은 탄핵을 찬성하였다는 것이라 NLD당에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주지사는 투표전 연설에서 고소인 5명중 1명이 탄핵 철회를 하면서 탄핵안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임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결국 탄핵이 통과 되었고 재임중인 위원중에서 임명이 되게 된다.

2019년 3월 타닌따리 전주지사가 부정부패 혐의로 30년 징역형을 받은게 비하면 낫지만 재임중 탄핵된 첫번째 주지사로 이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도 공공기금 4억짯 횡령과 국영부지를 민영업체에 임대한 부정부패 의혹으로 인해 탄핵안이 상정되었으나 탄핵 의혹 조사는 기각이 되어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26일 미얀마 하원의회에서 2017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Law Protecting the Privacy and Security of Citizens) 개정안 승인이후 의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개정안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 발생시 상호간 기소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공동법안위원회 사무장 Dr. Myat Nyarna Soe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권한자가 불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막기 위해 승인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제8조(f)항 <누구도 시민의 명예훼손이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최대 벌금형 150만짯과 3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으나 <누구도>에서 <의무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되었다.

사무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국가 관료들을 기소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의도와 달리 상호간 맞고소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변호사 Mr. Khin Maung Zaw는 이 법 제정으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악용 사례가 많아졌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인권단체인 <Athan>은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 제정이후 110명이상이 기소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2018년1월에는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이 법안으로 공무원들 성과 비판 여론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24일 일본 외교부장관 Mr. Toshimitsu Motegi는 네피도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을 차례로 양자 회담을 진행하였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의 회담에서는 미얀마-일본 양국관계 협력증진,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지원, 양국 자국민 특별항공편 지속 운항, 코로나19이후 미얀마-일본 투자 협력 방안 등과 함께 미얀마-일본은 2020년9월부터 장기 거주자와 외국인 여행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14일 격리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1월 미얀마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을 위해 선거 참관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은 라카인에서 계속되는 군사작전이 기존 법에 부합하다고 밝혔고 일본 외교부장관은 일본 정부가 미얀마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미얀마-일본 외교 관계 유지, 미얀마 정치적 상황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미얀마 정부와 국방부 대처 방안, 라카인주 코로나19 상황, 일본 의료 지원, 미야마 소규모 사원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최대 선거감시단체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PACE>에 대해 당초 해외 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참관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발표를 번복하고 공식 등록을 하면 참관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PACE측에 따르면 2020년6월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INGO 등록을 위한 PACE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발행이 되지 않고 미얀마 선거 참관인 신청시 협회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하다가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한 뒤 지난 8월18일 협회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2020년8월21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협회 등록이 되어야 선거 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얀마 정부에 INGO 등록하는데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식 등록후 참관인 등록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복 있다고 한다.

이로서 미얀마 선거운동이 2주뒤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미얀마 선거 감시 단체의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24일 오전8시 미얀마 대통령 Mr. Win Myint는 제3차 메콩-란창 물자원 협력(Mekong-Lancang Cooperation) 지도자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공동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명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중국을 비롯한 메콩-란창 국가들의 보건 대처 결과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은 메콩-란창 협력이 메콩 지역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으며 개발 격차를 좁히고 아세안 공동체 구축과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2030 이행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자연 재해, 불법 마약 밀매, 인신 매매, 테러 및 총기 및 탄약 밀매와 같은 비 전통적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 대표로 나온 총리 Mr. Li Keqiang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되면 메콩 국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또한 중국이 메콩강 일대 수문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메콩강은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었다. 강 상류는 중국이 댐을 건설하고 있어 메콩강과 인접한 국가들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 댐관리에 대한 제안은 없었다.

미국의 연구 단체 <STIMSON>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서 물을 막아 하류 지역의 국가에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상류 물 공급 국가인 중국의 정책과 하류 물 수급 아세안 국가 간 갈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의 상류물(upstream) 흐름을 변경시키는 대형 댐 건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메콩강에 대한 사회복지 및 안전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 관련국 사회개발이 필요하는 의견들이 있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18일 아라칸 반군은 라카인주 Mrauk-U에 있는 Myo Oo 수도원과 Pyin Zay 수도원에 있는 고승 2명과 스님 2명을 납치했다고 한다.

라카인주 국경보안부장관은 납치된 스님들은 미얀마 휴전협정을 체결한 미얀마 정당 <Arakan Liberation Party, ALP>와 연관이 있어 납치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지난 8월20일 아라칸반군 대변인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7월 아라칸 반군이 ALP 당원2명을 살해하면서 ALP에서는 비난을 하였고 아라칸 반군은 술에 취해 당원 2명을 구금하긴 했으나 죽이진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또한 8월초 아라칸반군이 라카인주 Ponnagyun타운십에서 납치된 ALP 당원 5명 석방 요구를 하면서 비난을 하였고 이로 인해 ALP와 아라칸 반군간의 대립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드쇼파르] 사가잉주의회 의원 Mr. Maung Maung Win (NLD당 Wetlet 1지구)는 사가잉지역 2018년4월-9월 6개월간 예산 보고서 사용 내역을 보면 심장약한 사람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사가잉 제3번 경찰학교에서 1억짯이상 예산 낭비가 되었으며 제3번 봉제공장에서 기금 남용이 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정부 당국은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며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정부가 아라칸반군 참석은 제외한다는 발표이후 미얀마 최대 반군 연합인 <The Federal Political Negotiation and Consultative Committee, 이하 FPNCC>는 보건상의 이유로 출장 참석에 어려움이 있어 Panglong 평화컨퍼런스에 불참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FPNCC는 미얀마에서 가장 큰 반군 연합으로 United Wa State Army가 주도하며 <AA>,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Shan State Army-North>, <Kachin Independence Army>,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 연합에 속한 반군들은 미얀마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휴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단체는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순 없지만 큰 규모의 반군 연맹이라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Karen National Union>, <Restoration Council of Shan State>를 포함한 10개 반군들과 주요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얀마 최대 선거감시단체의 미얀마 선거 참관인 신청을 거절하였다.

2020년8월13일 미얀마 최대 선거감시단체 <The People’s Alliance for Credible Elections, 이하 PACE>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11월 미얀마 선거 참관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식 등록된 단체가 아니며 국제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 7월13일 참관인 신청을 하였고 7월30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PACE 전무이사 Sai Ye Kyaw Swar Myint는 이전 미얀마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이런 거절 통보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신력 있는 해외 선거 감시 단체의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PACE까지 거절을 한다면 이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PACE는 단체 등록법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절 사유로 밝힌 국제 기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애드쇼파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Mr. Myint Naing은 최근 투표거부운동은 미얀마 선거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 처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처벌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위원은 이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대해 언급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57조 폭력, 위협, 부당한 영향력,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여 투표를 금지하는 행위

58조(b) 투표를 막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위 금지

60조 선거일에 투표 행위를 막거나 방해 금지

61조(b) 투표소 내부 또는 인근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금지

61조(c) 투표소 내부 또는 인근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행위 금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위반시 1년 징역형과 1십만짯 벌금형이 처해진다.

최근 투표거부운동에 대한 이유를 현재 정치 체재하에서 선거가 진행되면 변화가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웅산수지가 200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의해 진행되는 2010년 미얀마 선거 투표거부운동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애드쇼파르]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서는 차기 주미얀마 미국대사로 지명된 Thomas Vajda의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Mr. Thomas Vajda는 1991년부터 외교관 경력이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양곤에서 부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강조하면서 대사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미얀마 정부에 대해선 신중한 발언을 하였다.

로힝야 분쟁을 인종청소로 표현을 하며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 수천명을 학살, 폭행, 강간을 하여 인권 탄압, 내전, 경제 침체 등의 결과를 보인 억압과 폭력을 보였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개혁 속도가 느리고 어떤 면에선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과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미얀마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미국과 같은 파트너들은 민주적,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촉구하는 반면 미얀마를 폐쇄적, 억압적인 과거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설명하며 주미얀마 미국대사관과 중국대사관의 비방 성명서 사건이후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발언도 하였다.

이에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고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미얀마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8일 8888항쟁 기념일을 맞이하며 버마학생연합연맹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은 2020년 11월에 있을 미얀마 선거 투표를 거부한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지지자들에게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버마학생연합연맹 회장 Thet Maung Maung은 현재 미얀마 선거는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어 어느 당이 이기든 군부 이익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8888항쟁을 통해 명성을 얻은 정치인도 포함이 된다고 밝히며 NLD당을 비판하였다.

이후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 선거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5년에 한번 참여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 거부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투표거부 운동에 대해 비판

[애드쇼파르] 2020년8월5일 예정되었던 <Makeup Room Concert> (가수 Tin Zar Maw와 Tun Eaindra Bo 참석 예정)를 주최하는 기획사 King7 Dynasty 대표 Mr. Win Min Maung은 해당 행사가 잠정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Tun Eaindra Bo가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하였다.

그녀의 실명은 Mi Mi Khine으로 언니가 미얀마 정당중 하나인 People’s Pioneer Party 대표 Ms. Thet Thet Khine이라  이번 게시물로 더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그녀는 NLD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주최측에서는 그녀를 비난할 생각은 없으나 공연에는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설명하였다. Tun Eaindra Bo측에서도 주최측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연기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콘서트는 미얀마 순교자의날인 7월19일 예정이었으나 두 가수가 착용한 의상 색상이 특정당을 대표하고 있고 공연 날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면서 8월5일로 연기를 한 바 있다.

문제가 되었던 의상은 파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착용했는데 파란색이 언니가 대표로 있는 People’s Pioneer Party를 상징하는 색상과 동일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투표거부 운동에 대해 비판

[애드쇼파르] 2020년8월4일 현재 미얀마 선거 유권자 명단 확인은 17%가량 되었으며 명단 누락과 오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명단 확인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화상회의에서도 유권자 명단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장관 Mr. Thein Swe도 본인의 가족까지도 유권자 명단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당초 유권자 명단 공개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명단 확인률이 낮고 현재까지 유권자 명단에도 오류가 많아 2020년8월14일까지 연기를 하였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명단에 누락되거나 오기 표기가 된 것이 없는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애드쇼파르] 2020년 8월5일 꺼친주 Tarlawgyi마을 관리자가 미얀마 특별재난지원금 2만짯을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NLD정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각 정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한 꺼친주 사회부장관 Mr. Nay Win과 샨주 소수민족부장관 Mr. Sai Sein은 마을 관리자인 Mr. San Htoo가 미얀마 정부는 이전에 석유와 소금을 제공해주고 이번에는 현금으로 제공을 해주었으며 마을 전력 공급까지 해준 정부에 감사를 하며 선거일에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 발언에 대한 영상은 페이스북에 게시가 되었으며 꺼친주 Shan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당 사무장 Mr. Sai Kyaw Thiha는 이번 발언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며 국가 정책을 NLD당 선거운동으로 활용한다고 비난을 하였다.

꺼친주 국민당 부대표 Mr. Gumgrawng Awng Hkam도 마을 관리자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며 모든 마을 관리자들은 공식 발언시 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을 관리자 Mr. San Htoo는 댓글을 통해 자신은 NLD당원이 아니며 160년이상된 마을에 전력 공급이 되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쌀, 기름, 소금, 현금까지 지원이 되어 너무 기쁘고 정부에 감사한 마음에 한 발언이라고 해명하였다.

꺼친주 선거관리위원회 부국장 Mr. Tun Aung Khaing은 이번 사건에 불만 제기가 되면 해당 마을 관리자는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드쇼파르] 2020년8월5일 코로나19 관련 미얀마 선거 대책 방안 화상회의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2020년11월에 있을 선거에 모든 미얀마 국민을 투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고문은 국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5년에 한번 있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해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투표거부운동은 NLD당 부대표 Mr. Zaw Myint Maung이 기자회견에서 비판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소수민족 정당들도 투표 거부운동에 대해 반대하며 동참하였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장관 Mr. Thein Swe는 유권자 명단 확인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본인의 가족도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오류 발생은 2015년 유권자 데이터를 가구별 인구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유권자 명단을 만든 것과 다르게 2020년 유권자 데이터는 수기 입력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10월까지는 유권자 명단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귀국하는 미얀마 재외동포 입국도 유권자 명단 업데이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애드쇼파르] 네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Mr. Moe Zaw는 미얀마 총선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진위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위원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도 일부 출마후보가 박사 학위 위조로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후보 검증을 위해 출마 후보는 박사학위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박사학위서 원본을 분실할 경우 분실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박사학위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애드쇼파르] 2020년7월29일 JETRO에서 개최한 미얀마-일본 투자 간담회(Myanmar-Japan Investment Dialogue)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미얀마-일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코로나19이후 미얀마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가고문은 미얀마-일본의 관계는 일본의 옥강(玉鋼)과 같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요즈음 일본 만화, 요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미얀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어 학원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미얀마 국민 3명중 1명이 일본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에는 신뢰도가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화상회담 연설의 핵심은 2021년 미얀마 경제 성장을 예상하면서 일본의 투자 장려를 위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많은 공을 들이며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하고 있는 양곤신도시개발계획을 구역별로 나눠서 스위스챌린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파격 발언을 함으로서 중국 정부에게는 미얀마 정부의 강대국 경쟁구도를 조성하는 것으로도 보일수 있다.

[애드쇼파르] 이슈가 되고 있는 로힝야족들은 투표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반면 도시 이주 노동자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다.

미얀마 산업공예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Mr. Thet Hnin Aung은 도시 이주 노동자 약5백만명중 1만명미만이 근무 직장 인근 유권자 등록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투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며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알리고 있다고 한다.

양곤지역에는 약1백만명의 도시이주 노동자들이 있으며 대부분 흘라잉따야, 다곤, 쉐삐따 타운십에 밀집되어 있다.

하지만 All Burma Federation of Trade Unions 공보부 담당 Ms. Htet Htar는 당선된 의원들은 노동자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노동자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기때문에 노조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거 불참 운동을 할 것이라는 개념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애드쇼파르] 2020년7월23일 NLD당은 미얀마 총선 출마 후보를 최종 발표하였다.

출마후보는 총1,132명으로 약80%가량이 현재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각 주지사중에서는 양곤주지사 Mr. Pho Min Thein을 제외하고 모두 출마를 하였다. 양곤주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하지 않았다고 한다.

NLD당 부대표를 맡고 있는 Zaw Myint Maung은 현재 활동하는 의원 20%는 그동안 활동 성과를 검토한 결과 자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총선 출마후보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후보의 변화를 보면 여성후보가 전체 후보의 20%를 차지하며 2015년 선거보다 여성후보가 많이 있고 농민 후보가 11%를 차지하였다.

무슬림 후보도 2명이 추가되었다.

2015년 총선 당시 무슬림 출마 후보가 없었던 반면 2020년 총선에서는 만달레이와 양곤 선거구에서 Ms. Win Mya Mya, Mr. Sithu Maung이 임명되었다. 

몇차례 출마후보 발표가 연기되었던 가운데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이 네피도 선거구에 출마한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2015년 당선되었던 양곤 Kawhmu 선거구 출마 후보로 확정이 되었다.

미얀마 대통령 Mr. Win Myint도 마찬가지로 2015년 당선되었던 Tamwe 선거구 출마후보로 확정이 되었다.

양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출마후보는 2명이 있다. 다곤 타운십 선거구 출마후보로 임명이 된 신임 양곤주 기획재정부장관 Mr. Ye Min Oo와 Dawbon타운십 하원의원을 포기한 Mr. Htay Win Aung이다.

[사진: 애드쇼파르,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한 모습(우측)]

미얀마 사회복지부장관 Mr. Win Myat Aye, 교통부장관 Thant Sin Maung, 환경보전부장관 Ohn Win도 양곤주 의회 구성원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웅산수지 NLD당대표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번 출마후보에서 새로운 인물이 거의 없다고 언급을 하며 1990년 선거이후부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출마후보 임명을 당 충성도와 경험이 많은 당원을 선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애드쇼파르] 2020년7월17일 오후4시 미얀마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에서 미얀마 국가고문실 심의관 Mr. Zaw Htay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여러 이슈에 대한 답변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몇주동안 기자회견이 없었고 Mr. Zaw Htay가 부서 이동과 함께 전화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아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음 이슈들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미얀마 5백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만짯씩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꺼친주에서 Hpakant타운십 옥광산 산사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일주일이 지난 7월9일 사고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 세부 사항은 비공개하였으나 12가지 권고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군부기업인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사회에 있는 군장교 2명은 사임을 하고 세관 및 항만 담당 직책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라카인주, 친주 분쟁 지역에서 선거가 취소되는지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Democratic Karen Benevolent Army 반군측에 마약 1,600킬로그램과 관련된 군인을 인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미얀마 선거기간동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