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026년 10월 9일 Shwe Byain Phyu Group of Companies 회장 Thein Win Zaw의 딸 Theint Win Htet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해당 제재가 더 이상 대미얀마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핵심 요약
- Theint Win Htet에 대한 개인 제재가 해제됐지만 가족과 관련 기업 전체의 제재가 함께 풀렸다는 발표는 없다.
- 당사자는 제재 지정의 권한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금융서비스와 학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 미국과 미얀마 당국의 직접 대화가 보도됐으나 이번 해제가 그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Justice For Myanmar는 결정을 비판하였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제재 해제일 | 2026년 10월 9일 |
| 대상 | Theint Win Htet |
| 가족 관계 | Shwe Byain Phyu Group 회장 Thein Win Zaw의 딸 |
| 최초 제재 지정 | 2024년 1월 |
| 당시 지정 대상 | 기업집단·Thein Win Zaw·성인 자녀 2명 등 |
| 미국 측 해제 설명 | 해당 지정이 대미얀마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판단 |
| 당사자의 대응 |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
| 다른 형제자매의 해제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 최근 직접 회담과의 연관성 | 확인되지 않음 |
미국, 정책 목표 기준으로 개인 제재 해제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Theint Win Htet에 대한 제재 해제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재 지정이 더 이상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와 해제 결정에 적용한 세부 판단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Theint Win Htet 개인에 관한 것으로, 미얀마 관련 제재 전체를 철회한 결정과는 구분해야 한다.
2024년 제재 배경은 군 지원 관련 의혹
미국 재무부의 당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 Shwe Byain Phyu Group과 Thein Win Zaw, Theint Win Htet을 포함한 성인 자녀 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재무부는 해당 기업집단이 미얀마 당국의 외화 구매와 석유제품 수입·유통을 지원했다고 설명하였다.
함께 제공된 미얀마어 자료는 미국 제재가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재 해제가 과거 지정 사유를 법적으로 부정하거나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의미인지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당사자, 제재 권한·절차와 금융·학업 피해 주장
Theint Win Htet은 미국 정부가 Thein Win Zaw의 자녀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였다.
제재 지정에 답변할 청문 기회를 받지 못해 적법절차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제공된 미얀마어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6년 7월 새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New York University를 졸업한 뒤 Columbia University에서 석사과정을 밟았지만, 제재로 신용카드와 해외 은행계좌 이용이 제한되고 학업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과 2025년 2월의 절차에 대해서는 영문 자료와 미얀마어 자료의 설명이 다르다.
영문 자료는 해당 시점을 소송 제기와 연결한 반면, 미얀마어 자료는 그때 법원이 기존 사건을 기각했다고 설명해 최초 제소일과 절차의 경과를 확정하기 어렵다.
제재 해제가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 전체를 인정한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도 없다.
미국·미얀마 직접 접촉과 제재 해제 관계는 불분명
Reuters는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2026년 9월 민아웅흘라잉과 직접 만나 미국인 사업가 Adam Castillo의 석방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Castillo는 회담 직후 석방되었다.
미국과 미얀마 당국은 희토류 접근과 온라인 사기 거점 단속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거래나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 해제는 이 같은 직접 접촉 소식 이후 발표됐으나, 두 사안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앞서 2025년 7월에도 미얀마 정권과 연계된 일부 기업과 개인의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그렇더라도 개별 해제 사례만으로 미국이 모든 대미얀마 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홍보 플랫폼은 대화 환영…인권단체는 해제 비판
민아웅흘라잉 정권에 우호적인 홍보 플랫폼 Myanmar Democracy Now (MDN)는 최근 발표에서 미국의 직접 대화를 환영하고 기존 고립정책과 다른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제공된 자료는 DCI Group이 2026년 초 미얀마 행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MDN을 설립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해당 홍보 플랫폼의 입장이며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재 해제 배경 설명과는 별개다.
반면 Justice For Myanmar는 Theint Win Htet에 대한 제재 해제를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비판하였다.
다른 형제자매의 제재 해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공된 미얀마어 자료는 어머니가 제재 대상에 남아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누구의 제재가 해제됐나?
Thein Win Zaw의 딸 Theint Win Htet에 대한 제재다.
회사와 가족 전체의 제재도 풀렸나?
자료는 개인의 해제를 확인할 뿐 회사와 가족 전체의 해제를 발표하지 않았다.
미국은 왜 해제했다고 설명하나?
해당 제재 지정이 더 이상 대미얀마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민아웅흘라잉과의 회담 결과인가?
직접 접촉 이후 해제가 발표됐지만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결정은 군 지원과 관련해 지정됐던 기업인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제재를 미국이 정책적 판단으로 해제한 사례다. 당사자의 소송과 최근 양국 접촉이 함께 알려졌지만 어느 요인이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의 제재 해제와 기업·가족의 제재 상태, 미국의 전반적인 대미얀마 정책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현재 자료만으로 정권 인정이나 포괄적인 제재 철회를 결론 내릴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