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대 6으로 판결…피해 배상과 안전한 귀환 지원 명령
[애드쇼파르]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국제사법재판소는 미얀마군이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에서 벌인 소탕 작전 중 로힝야를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미얀마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1]
핵심 요약
- ICJ 재판관 15명 가운데 9명이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했으며, 6명은 반대했다.
- 재판소는 미얀마에 로힝야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집단학살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
| 판결 날짜 | 제공된 자료에 정확한 날짜 없음 |
| 제소국 | 감비아 |
| 제소 시점 | 2019년 11월 |
| 대상 사건 |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의 소탕 작전 |
| 판결 결과 | 재판관 9대 6으로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 인정 |
| 주요 명령 | 로힝야 귀환 지원, 피해 배상, 가담 의심자 조사 및 처벌 |
재판소, 집단학살 의도 인정
ICJ는 미얀마군이 소탕 작전 중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로힝야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웠으며, 피란 중인 민간인을 공격하고 성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Iwasawa Yuji 재판소장은 미얀마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추론은 라카인주 북부 로힝야 인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당시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민아웅흘라잉의 작전 전후 연설도 폭력을 부추긴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얀마 측은 재판 과정에서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ARSA)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인 반군 대응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미얀마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ARSA 구성원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힝야 귀환과 피해 배상 명령
재판소는 미얀마에 로힝야가 거주지로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원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며, 집단학살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배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ICJ 판결에는 항소할 수 없지만, 재판소에는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단이 없다.
반대 의견과 사건 진행 경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미얀마군이 2016년과 2017년 로힝야 민간인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다수 의견에서 사용한 증거가 미얀마의 집단학살 의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2]
감비아는 2019년 11월 미얀마를 상대로 ICJ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국가고문이었던 아웅산수치는 같은 해 12월 재판소에서 미얀마를 변호했다.
ICJ는 2020년 1월 미얀마에 로힝야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별도로 진행된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는 2019년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이뤄진 로힝야 강제 추방에 대한 수사를 승인했다.
ICC 검찰은 2024년 말 민아웅흘라잉과 다른 군 관계자들에 대해 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영장 발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해 2월 2017년 로힝야 대상 군사작전과 관련해 민아웅흘라잉과 아웅산수치를 포함한 미얀마 당국자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ICJ는 무엇을 판결했나?
미얀마가 2016년과 2017년 라카인주 북부의 소탕 작전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집단학살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얀마에 어떤 조치를 명령했나?
로힝야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과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고, 피해 배상과 가담 의심자 조사 및 처벌을 명령했다.
모든 재판관이 판결에 동의했나?
아니다.
재판관 15명 중 9명이 미얀마의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했고, 6명은 집단학살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ICJ가 판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나?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ICJ에는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단이 없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미얀마의 로힝야 대상 집단학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과 귀환 지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재판소에 강제 집행 수단이 없어 명령의 이행이 남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