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9월 13일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군부에 반대하는 Kyaw Moe Tun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국민통합정부 NUG와 연방의회대표위원회 CRPH를 지원하고 공관 자금과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체포를 위해 Interpol과 미국 국가중앙사무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정 외교부는 Kyaw Moe Tun이 이미 해임됐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얀마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가 미얀마 대표권 결정을 매년 연기하면서 Kyaw Moe Tun은 현재도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군정, NUG·CRPH 지원하며 유엔 무대 악용 주장
군정 외교부는 Kyaw Moe Tun이 NUG와 CRPH에 직접 연락하고 이들을 대표하는 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하였다.
미얀마 군정은 NUG와 CRPH를 불법단체 및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Kyaw Moe Tun이 유엔을 통해 NUG에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모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간인과 공무원 및 공공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국제사회에서 은폐·옹호하고 지원해 테러행위의 공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미얀마 군정의 주장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Kyaw Moe Tun과 NUG 및 CRPH의 반박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관 자금 276만달러·3만8,233유로 유용 의혹
군정 외교부는 2021년 2월 기준 뉴욕 유엔 주재 미얀마대표부 계좌에 276만달러와 3만8,233.62유로가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Kyaw Moe Tun이 정부 승인 없이 해당 자금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외교부는 Kyaw Moe Tun에게 대표부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Kyaw Moe Tun이 뉴욕의 대표부 청사와 공관장 관저 및 관용차량 등 국유재산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금 인출 내역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 현재 계좌 잔액 및 관련 감사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Kyaw Moe Tun 측의 회계자료나 반박도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Dekkhina 법원, 내란 혐의 체포영장
군정에 따르면 네피도 Dekkhina 지방법원은 Kyaw Moe Tun을 상대로 형법 122(2)조상 내란 혐의를 적용해 2021년 사건번호 32호를 접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불법단체법 17(1)조와 공공재산보호법 6(1)조 및 형법 124-A조에 따른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테러법과 전기통신법 66(d)조에 따른 별도 절차도 개시됐다고 설명하였다.
전기통신법 66(d)조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강요와 부당한 구속, 명예훼손, 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협박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군정은 형사소송법 87조와 88조에 따라 Kyaw Moe Tun을 공개수배 피고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원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각 혐의의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상황 및 Kyaw Moe Tun의 변론권 보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Interpol·미국 당국에 외교 경로로 공조 요청
군정 외교부는 워싱턴 주재 미얀마대사관과 협력해 Interpol 및 미국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미국 법 집행기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경로를 이용해 Kyaw Moe Tun에 대한 필요한 조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Interpol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는지와 미국 당국이 체포 또는 수사 요청을 받아들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군정의 공조 요청이 미국 내에서 곧바로 체포나 송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국 당국의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Interpol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2월 해임 이후에도 유엔대사 유지
Kyaw Moe Tun은 2020년 10월부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2021년 2월 26일 유엔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군부에 대응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미얀마 군정은 다음 날인 2월 27일 국가 명령 불복종과 외교윤리 위반 및 반역행위를 이유로 Kyaw Moe Tun을 공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러나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가 미얀마 대표권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서 군정이 지명한 인물로 교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Kyaw Moe Tun은 군정의 해임 발표 이후에도 유엔에서 미얀마 대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군정, 대표 자격 철회 재통보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Kyaw Moe Tun의 유엔 활동이 그의 대표 자격에 대한 공식 인정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지위는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해 발생한 임시적인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외교부는 유엔과 국제사회 및 미얀마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각국 정부에 Kyaw Moe Tun의 대표 자격을 취소·철회했다는 입장을 재통보하였다.
또한 Kyaw Moe Tun의 발언과 활동이 미얀마 정부나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내 대표권은 미얀마 군정의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유엔 총회의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엔 자격심사위원회 9개국 구성
유엔은 2026년 9월 올해의 총회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벨기에, 바하마, 베냉, 자메이카, 바누아투 및 우간다 등 9개국이다.
자격심사위원회는 통상 11월경 각국 대표단의 자격에 관한 결정을 발표한다.
위원회가 미얀마 대표권 문제를 다시 연기할지, Kyaw Moe Tun의 지위를 인정할지 또는 군정 측 지명자를 받아들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Win Myint 대통령과 구금된 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 이끌었던 군부 쿠데타 이전 정부를 미얀마의 정통 정부로 계속 표시하고 있다.
핵심 요약
-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2026년 9월 13일 Kyaw Moe Tun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군정은 Kyaw Moe Tun이 NUG와 CRPH를 지원하고 폭력행위를 옹호했다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 뉴욕 대표부 자금 276만달러와 3만8,233.62유로를 승인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Dekkhina 지방법원은 형법 122(2)조상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불법단체법과 공공재산보호법, 형법, 대테러법 및 전기통신법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정은 Interpol과 미국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미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Interpol 적색수배서 발부나 미국 당국의 수사·체포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 연기로 Kyaw Moe Tun은 현재도 미얀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2026년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통상 11월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치
| 구분 | 내용 |
|---|---|
| 군정 외교부 성명 | 2026년 9월 13일 |
| 미화 자금 유용 주장 | 276만달러 |
| 유로화 자금 유용 주장 | 3만8,233.62유로 |
| 법원 사건번호 | 32/2021 |
| Kyaw Moe Tun 대사 취임 | 2020년 10월 |
| 유엔 연설 | 2021년 2월 26일 |
| 군정의 해임일 | 2021년 2월 27일 |
| 유엔 자격심사위원국 | 9개국 |
| 통상적인 대표권 결정 시기 | 2026년 11월경 |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성명은 2026년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의 미얀마 대표권 심의를 앞두고 군정이 Kyaw Moe Tun의 신뢰성과 대표 자격을 문제 삼기 위해 내놓은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Kyaw Moe Tun이 자리를 유지하면 미얀마 군정은 유엔 총회에서 자국 대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반대로 자격심사위원회가 군정 측 대표를 인정하면 이는 미얀마 군정의 국제적 지위와 외교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군정이 제기한 국고 유용과 테러 지원 혐의는 독립적인 수사나 국제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Interpol과 미국의 공조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FAQ
미얀마 군정은 Kyaw Moe Tun에게 어떤 혐의를 제기했나?
NUG·CRPH 지원과 폭력행위 옹호, 공관 자금·국유재산 무단 사용 및 내란 등의 혐의를 제기하였다.
유용했다고 주장한 공관 자금은 얼마인가?
군정은 276만달러와 3만8,233.62유로가 승인 없이 인출·사용됐다고 주장하였다.
Interpol이 Kyaw Moe Tun을 적색수배했나?
군정은 Interpol과 미국 국가중앙사무국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적색수배서 발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Kyaw Moe Tun은 왜 아직 유엔대사로 활동하나?
유엔 총회 자격심사위원회가 미얀마 대표권 결정을 연기해 군정이 지명한 인물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언제 미얀마 대표권을 결정하나?
2026년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통상 11월경 결정이 발표되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