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3월 29일 2025년 3월 29일 오후 2시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 봉제사업 현황 브리핑이 개최되었다.
이번 브리핑에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 MR. Aye Win,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 MR. Myint Soe,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 및 협회사, 미얀마 산업협회 회장 MR. Aye Win,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 전창준 홍보분과장 및 협회사, 중국 봉제협회, 태국 봉제협회, 일본 봉제협회, EU 협회, 노동조합 등이 참석하였다.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ILO에서 제재 조치를 위한 제33조 발동을 위한 결정이 다가오면서 국제 사회와 미얀마 내에서 제기된 어린이 노동과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노동법 간 괴리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얀마 경제의 주요 수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노동 현황: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나?
미얀마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8대 핵심 협약 중 일부를 비준하였으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MGMA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아동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없으며,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비신체적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정의되어 있다.
다만, 이는 지역별 교육 및 빈곤 문제와 얽혀 대부분의 공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14~18세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건강 진단서 제출, 제한된 작업 시간 준수 등 여러 규제가 존재하지만,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공장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기회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생계를 위해 조기에 산업 현장으로 유입되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강제 노동: 정의와 현실
강제 노동의 정의는 폭넓다. MGMA 관계자에 따르면, 협박, 임금 미지급, 시간외 초과 근무 강요 등은 모두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특히 외딴 지역의 공장과 저임금 직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국제 사회의 직접적인 주목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강제 노동의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작업 환경이나 초과 생산 목표 강요.
– 고용주가 의료비와 같은 부채를 근로자에게 가중하여 계약 종료를 방해.
– 임금 체불 또는 고용 지속을 조건으로 근로자 협박.
MGMA는 이러한 문제가 미얀마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의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 시장과 미얀마 산업계의 딜레마
미얀마는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세계적인 저임금 생산 기지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제조 품목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지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MGMA 관계자는, 국제 사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미얀마의 주요 수출 시장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노동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ILO 조사 결과 미얀마가 약속한 일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위반 사례로 확인될 경우 미얀마의 모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결 방안: 교육과 책임 있는 고용
MGMA는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 노동의 근절을 위한 공장 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일부 공장은 16~18세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해 아동이 학업과 직업 훈련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노동법 준수를 위한 감독 강화
모든 공장은 어린이 노동 및 강제 노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환경 제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임금 체불과 같은 관행을 없애고 적정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국제 인증제도 도입
친환경 및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를 통해, 국제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얀마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결론: 국제 기준 준수가 경제 생존 열쇠
미얀마는 여전히 어린이 노동과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
MGMA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의 추가적인 경제 제재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단지 노동 문제를 넘어 미얀마 전체 경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동법 준수와 노동자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는 것이 미얀마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