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1일,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국가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12월과 1월에 단계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얀마 군부가 작성한 2008년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날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보위원회(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회의에서,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공식 명칭이었던 국가관리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가 해체되었다.
대신 새로운 조직인 국가안보평화위원회(State Security and Peace Commission, SSPC)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민아웅흘라잉이 직접 이끈다.
새 조직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속 남아 있으며, SSPC의 10명 위원 중 절반은 기존 SAC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인 개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SSPC의 주요 임무는 “국가 방위, 안보 및 안정성을 조율하고 다당제 민주선거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국영신문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가 보도하였다.
SSPC는 예정된 선거의 승자에게 형식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때까지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행사한다.
새 내각의 총리는 Nyo Saw로 임명되었으며, 기존 총리 대행을 겸하던 민아웅흘라잉을 대체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아웅흘라잉이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군 총사령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개편은 국제 사회를 의식한 ‘재브랜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63개 타운십에 계엄령 선포…실질적 개혁 논란 여전
군정은 개혁 의지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63개의 타운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지역은 소수민족무장단체와 국민방위군이 장악하거나 분쟁 중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샨(Shan) 주 15곳, 라카인(Rakhine) 주 14곳, 사가잉(Sagaing) 지역 9곳, 친(Chin) 주 7곳, 꺼친(Kachin) 주 5곳, 막웨(Magway) 지역 5곳, 만달레이(Mandalay) 지역 3곳, 꺼야(Kayah) 주 3곳, 카렌(Kayin) 주 2곳이다.
국제사회의 반응: 엇갈린 의견
중국 외교부는 7월 30일 자국 입장을 밝히며 “미얀마의 국내 상황에 맞는 발전 경로와 정치적 의제의 안정적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군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군정이 정치 개혁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더 많은 폭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타케시는 군부에 대해 모든 정치범, 특히 아웅산수치 여사를 석방하고 폭력을 즉각 중단하며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미국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태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 Scott O’Neill은 미얀마 군정 선거를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며 미국 국무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태국 정부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군정의 조직 변화와 선거 계획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계엄령의 확대와 실질적인 권력 구조의 변동 없는 형식적 조치는 미얀마 군부가 단기적인 정치적 안정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복원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압박과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