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약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는 “특정 보복 관세(specific reciprocal tariffs)”가 4월 9일부터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미얀마도 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보복 관세”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해당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 통화 조작,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하여 보복 관세를 계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해당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각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 가치로 나누고, 그 값의 50%를 관세율로 설정하였다.
무역 적자가 낮거나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10%의 고정 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의약품, 반도체, 구리, 에너지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다.
또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북한의 경우 기존 제재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얀마에 대한 관세 및 수출 영향 분석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과 미얀마 간 상품 무역은 미국의 수출액이 7,700만 달러, 미국의 수입액이 6억 5,650만 달러로, 미국은 미얀마와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특정 보복 관세”는 계산 결과 44%로 산출되었다
[(77 – 656.5) ÷ 656.5 × 0.5 = 44%].
미국으로 수출되는 미얀마산 주요 품목은 섬유 및 의류(가장 큰 비중), 농산물, 고무 및 고무 제품, 어류 및 해산물, 티크(제한적 수출) 및 기타 목재 제품이다.
특히, 섬유 및 의류의 기존 미국 관세율은 10~32%였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관세율이 44%로 인상되며 미얀마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SP 프로그램의 종료와 미얀마산 제품의 경쟁력
미국은 과거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일반관세특혜제도(GSP)를 시행하여 가방, 지갑, 농산물,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였다.
미얀마는 2016년에 GSP 혜택을 재도입받았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었고, 이후 미국 의회에서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얀마 수출업체들은 이미 이전 혜택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신 수치에 따르면, 미얀마의 섬유 및 의류 수출액은 연간 31억 달러로 집계되며, 이 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약 1억 2,500만 달러(4%)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 내 미얀마 제품의 점유율 충격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으나, 새로운 관세 체계에 따라 미얀마산 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미얀마 내에 있는 한국 봉제공장들의 미국 수출은 미비한 편이라 직접적인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미얀마산 섬유 및 의류 수출은 4%밖에 안되지만, 최근 미국-중국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얀마로 대거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으로 기대했는 중국 공장들의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의 전망
미얀마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관세 인상은 미얀마의 주요 수출 산업, 특히 섬유 및 의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이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얀마가 단기적으로 미국 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이 미얀마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미얀마의 수출 다각화 및 신흥 시장과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