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Life] 올해에 EPS 시험이 없어지면서 시험을 보려고 준비했던 미얀마 청년들 사이에 여러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국 쪽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의 미얀마 EPS (Employment Permit System) 박운영 센터장을 만나서 그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한다.
박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 저는 1996년 3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해서 주로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많이 종사했고, 최근에는 강릉에 있는 지사에서 직업훈련 개발 부장으로 일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양곤에 있는 미얀마 EPS센터에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실제로 양곤에는 작년 말에 들어왔죠.
박센터장님께 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저희 미얀마 EPS 센터는 2008년부터 미얀마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미얀마 근로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미얀마에서 해외인력송출 비리가 발생해서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었고,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얀마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비리가 발생해서 그때 한 번 중단된 후에는 정부의 해외인력송출처라고 하는 ‘POEA’라는 곳으로 이관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PS센터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박)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근로자와 재취업 근로자들이 한국에 근로자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테스트를 실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 EPS 근로자의 종류와 조건
‘신규선발시험’은 EPS 한국어 능력시험인 EPS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치르고 합격하면, (2016년부터는) 기능수준 평가인 2차 시험까지 봐서 합격해야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한국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름, 학력, 여권번호 등 각종 인증 절차를 거친 근로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근로센터에서 각 나라의 근로자들로 한국에서 필요한 인원의 3배의 구직자 풀을 만들어서 추천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사업주들이 미얀마 근로자들을 선택하면 비로소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받아서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받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재취업 근로자’들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국에 근무하다가 불법체류없이 체류기간(최장 4년 10개월) 만료 전에 출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을 치뤄서 합격하면 다시 한국에 근로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라고 해서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입니다. 3년이 기본 근무기간이고 계약을 연장하면 한국에서 총 4년 10개월동안을 귀국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데 그 기간동안 작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작업장에서만 근무한 근로자를 성실 근로자라고 하고 본인과 사업자가 원하면 귀국했다가 별다른 시험이나 조건없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추가로 다시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일단 올해 EPS시험이 없다고 해서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한국에 근무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4월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CBT는 200점 만점에 185점을 넘겨야 합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한국으로 갈 수 없다’거나 ‘한국에서 아프리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앞으로 미얀마 사람을 한국에 갈 수 없다’와 같은 소문은 일단 명백히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의 올들어 두번째 시험이 8월말에 또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신규 근로자 풀
신규선발시험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것은 합격 인원 쿼터에 달려 있고 또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험에 합격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으면 신규선발시험 합격 인원 쿼터는 적을 수밖에 없죠. 올해 초에 미얀마 노동부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9천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1천명정도가 취업을 해서 한국으로 갔더라구요. 이제 제조업 쪽 지원자는 7천명, 건설업 쪽 지원자는 1천명이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농축산업 쪽은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선발시험을 보지 못해서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도 네피더Nay Pyi Taw에 노동부 차관과 국장님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쯤이면 구직자 명부에 있는 인원이 거의 소진될 거고, 그렇다면 내년 초에는 근로자가 없어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취업자 포함해서 모두 6천3백명이 나갔고, 올해는 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미얀마 근로자가 없어서 주어진 기회마저도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이지요. 지금 남아있는 8천명 중에는 구직 포기자도 발생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자연 감소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응시 수수료 딜레마
지난 3월에 미얀마 노동부하고 협의할 때에 신규선발인원을 1천5백명 정도로 잡고 시험을 치르자고 했더니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지원자가 예측컨데 4만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면서 지원자와 합격 인원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국이 근로자들의 응시 수수료만 챙겨간다는 민원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미얀마 노동부에서 거부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24달러인데 한국에서 행정수수료로 18달러를 수수하고 나머지 6달러는 미얀마 송출기관에 돌려드리지요. 그런데 미얀마 노동부에서는 그 돈을 명분으로 시험을 치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EPS 상에서 미얀마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박) 비전문인력 즉, E-9비자 대상이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 동티모르까지 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6개 국가, 3만명 6백명인데 그 중에서 네팔이 8천4백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6천9백명, 캄보디아가 6천6백명 그 다음이 미얀마 6천3백명입니다. 16개 국가 중에서 네번째로 많습니다. 그 만큼 한국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미얀마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벡 등등 순입니다.
무시험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
금년에 신규선발시험이 없어지면 이런 성장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게 되면 공부를 하지 않게 되니 자연히 실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얀마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소문이 나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1천5백명이라는 숫자를 뽑아놓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 시험을 보더라도 한국어능력시험보고 기능 수준 평가를 또 거쳐야 되고 하는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빨라야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4만명의 신청자가 몰리게 되므로 응시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하니궁여지책으로 그럼 신청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 일차로 거르고 1만명만 시험을 보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농축분야입니다.
한국으로 지원하는 근로자들에게 하실 당부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박) EPS TOPIK 차분히 준비하시고, 기능수준 측정이 있는데 자기 경험이나 적성이 맞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색맹(Color Blindness)은 절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주십시오. 안과나 큰 안경점에서 색맹 테스트(Color Blindness Test)를 꼭 먼저 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합격했는데 나중에 색맹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쪽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좋을 것이고, 건설업의 경우는 경험과 체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 출신들은 농축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좋으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문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고 공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변합없이 여러분들의 취업을 원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농장주들은 미얀마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