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1일,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전국 일부 지역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이 문제는 최근 미얀마에서 국외 이주가 급증한 결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였다.
국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원장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수만 명의 미얀마 국민이 무력 충돌, 정치적 박해, 더 나은 급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2024년 2월, 국가관리위원회가 ‘의무복무법(People’s Military Service Law)’ 시행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며, 발표 이후, 헬버마 탈출 현상은 급증하고 있다.
이 법은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에게 최소 2년간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여성 징집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박람회’ 효과에 의문 제기
위원장은 국내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자들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국외 이주자들은 낮은 국내 임금과 강제 징병 위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 및 보호 강화
정부는 해외에 파견되는 노동자를 위해 더 나은 급여와 복지 조건을 가진 국가에 우선적으로 근로자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국가에는 노동담당관을 배치하여 해외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미얀마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부는 해외에서 얻은 기술과 지식이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민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을 공식 채널을 통해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강화 및 소규모 기업 육성
위원장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라며, 정부가 농업, 축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영세중소기업(MSMEs)을 육성하고, 국내 생산 확대와 수출품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업훈련 학교 확충을 통해 기술 노동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ILO 협력과 노동권 보호 노력
미얀마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 아동 노동 방지 및 강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협약을 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182호에 따라 최악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는 노동 관계에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천 개의 노동자 및 사용자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과 작업장에서의 노동법 준수를 점검하고,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사회보장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노동력 회복과 경제 안정
노동력 부족 문제는 미얀마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일자리 제공 확대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무복무제와 낮은 임금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노동 정책과 경제 여건 변화가 미얀마 노동자들의 미래와 국가 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