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11월 24일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약 4,000명의 Myanmar 국적자들에게 적용되던 Temporary Protected Status(TPS, 임시보호신분) 제도를 2025년 1월 26일부터 종료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내 미얀마인들의 강제추방을 보호하던 제도로, 국토안보부가 해당 제도의 폐지를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미얀마의 국가적 상황이 개선되어 미얀마 국적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TPS 종료를 결정하였다.
해당 결정은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통치 및 지역안정의 변화, 군부가 발표한 국가비상사태의 공식 해제(2024년 7월 31일)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 발표, 중국 중재로 이루어진 군과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및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사이의 휴전 협정 등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TPS 인구의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고, 일부 미얀마 국적자들이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험 요소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도 종료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2024년 6월 4일, 전직 대통령인 Trump는 미얀마를 포함한 12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2021년 5월 25일 군사쿠데타 직후 미얀마에 TPS 지정을 실시한 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TPS는 내전, 천재지변 등으로 본국귀국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분 보호 제도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개선된 상황 관련 논거와 달리, 군정 주도 하에 실시되는 미얀마의 선거는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및 전문가들로부터 ‘허울뿐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선거 관련 강경법 시행 이후 수십 명이 체포된 상태다.
군정과 가까운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가 다시 집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발표이후, Myanmar International TV 등에 따르면, 쪼민툰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군정은 미국 내 미얀마마 국민들에게 “귀국하여 선거에 참여하고 국가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군정이 주도하는 선거와 국가비상사태 해제, 일부 지역의 휴전 협정을 Myanmar 귀국 요건이 충족된 근거로 들었다.
TPS 종료일은 2025년 1월 26일로, 미얀마의 총선이 마무리된 직후에 해당한다.
미국 내 미얀마 국적자는 이후 강제추방 위험에 놓이게 되어,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