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7월 3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 사무국이 발표한 아동병사 동원 보고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박하였다.
국영신문을 통해 유엔 보고서에 언급된 ‘지난해 군정 및 동맹군에 의해 482명의 아동이 징집되었다’는 내용을 “검증되지 않고 근거가 불충분한 숫자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주장하였다.
UN Country Task 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가 아동병사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들에게 전달한 자료는 8건에 불과하며, 보고서상 제시된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UN이 보고서에서 PDF와 기타 민족무장 단체에 의한 아동병사 동원 및 인권침해는 상당 부분 기록하면서도, “저항세력의 인권침해 사실은 일부 누락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2021년 쿠데타 이후 “저항세력이 민간인 8,588명(이 중 아동 318명 포함)을 살해했다”는 자체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정 역시 일부 부대에서 아동병사 징집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군정 발표로는 2024년에 93명의 아동병사가 확인되어 모두 방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같은 기간 16명 만이 방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양측 발표 수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아동병사 강제동원 문제는 2002년 이후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인권단체와 해외 언론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심각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는 6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쿠데타 이후 Myanmar 내 아동병사 동원 문제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 6월 19일에는 Sagaing Region의 Pale 타운십에서 PLA 저항세력이 경찰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만 15세인 군정 소속 아동병사가 생포되었다고 밝혀, 현지에서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아동 대상 군사 동원 실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신문 성명 요약
2025년 6월 17일,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4년 아동과 무력분쟁 보고서’(문서 번호 A/79/878-S/2025/247)가 공개되었고, 2025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토론이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미얀마를 포함한 25개국과 한 지역의 아동 보호 실태가 담겨 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아동과 무력분쟁 예방을 위한 국제 기준 준수와 지속적 노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미성년자병사 보호위원회와 UN 아동 감시·보고 실무그룹(Country Task Force on Monitoring and Reporting, CTFMR)은 미성년 징집 의심자에 대해 공동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중 4차례의 양자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93명의 미성년자가 신원이 확정되어 퇴소 및 가족에게 귀환 조치되었고,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되었다. 현재 양측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 미성년자 의혹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된다.
미얀마 정부는 아동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아동 중대한 권리침해 예방 국가위원회’를 설립해, 무력분쟁 내 6대 중대한 아동 권리침해 행위 예방·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단위 신고전화(4자리 헬프라인 1566)도 도입되어, 살해·신체훼손·성폭력 등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신고 체계가 운영 중이다.
2024년 12월까지 총 98건의 보고가 접수되어 적절한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분쟁 상황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신고는 없었다.
정부 기관 및 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침해 예방과 인식 제고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기준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2024년 유엔 보고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수치와 근거 없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자료와 현장 정보를 미리 제공했음에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검증이나 교차 확인, 현장 조사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이 482명의 미성년자를 징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4년 실무그룹(UN CTFMR)에 의해 실제로 공동 검증 요청된 사례는 8건뿐이므로 보고서의 수치는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국민통합정부(NUG), 국민방위군(PDFs), 일부 소수민족 무장단체(EAOs)의 폭력행위로 2021년 이후 비무장 민간인 8,588명(이 중 아동 318명)이 사망하고, 아동 1,219명이 부상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엔 보고서가 이와 같은 조직들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