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9월 5일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 (Special Advisory Council for Myanmar)는 미얀마의 효과적인 통제라는 제목의 브리핑 문서를 발표하며 미얀마 영토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민통합정부를 미얀마 중앙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 의원으로는 전 UN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었던 이양희, 전 UN 미얀마 국제독립실태조사단 조사단장이었던 Marzuki Darusman, 전 IIFFMM 위원 Chris가 활동하고 있다.
저항단체는 국가관리위원회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미얀마 330개 지역중 72개(22%)에 불과하여 미얀마 국토의 17%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가 장악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통제권을 상실한 지역이 111곳(3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수도 네피도 인근까지 교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관리위원회와 민주저항세력의 분쟁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며 국가관리위원회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최종 결론은 국가관리위원회의 미얀마 국토 통제권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하며 정상화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발표를 통해 미얀마 국방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비동맹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관리하는 영토를 국민통합정부의 통제 범위로 포함 시키며 국민통합정부가 국토의 52%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치에 포함된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에는 국민통합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Arakan Army, Wa State Army, Restoration Council of Shan State가 포함이 되어 있다.
Arakan Army는 국민통합정부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은 독립이기 때문에 현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RCSS, UWSA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경우 미얀마 국방부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민통합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현황 발표는 저항에 대한 기준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기준을 잡아두고 국가관리위원회 통제 상황에 대해선 현실과는 동 떨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신빙성은 아주 많이 떨어진다.
발표 내용을 보면 양곤이 최근 게릴라 공격이 있어 국가관리위원회의 안정적인 통제 구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격 횟수만 증가했을 뿐이지 타격을 주는 공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가관리위원회가 철수를 한 지역 또는 저항 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시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교전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국민통합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