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AD Shofar] 2019년 11월 3-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10차 아세안-UN정상회의, 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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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에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서열2위인 리커창 총리, 아베총리도 참석을 하여 아세안 국가에 대한 3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미얀마 연방장관 Mr. Thaung Tun 등 미얀마 대표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아웅산수지고문, 로힝야 분쟁 해결을 위해 미얀마 정부 책임지고 해결 노력

지난 11월 3일 방콕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UN정상회의 개회식에서 UN사무총장 Mr. Antonio Guterres는 미얀마 정부가 방글라데시 국경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에 대해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아웅산수지 고문은 같은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는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이고 균형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을 하였다. 특히 UN과 관련 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NLD정부도 더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으며 라카인 분쟁은 아주 복잡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인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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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웅산수지고문은 인도 총리 Narendra Modi와 면담을 가지며 미얀마-인도 국경 보안 안전 강화를 하여 미얀마 반군 세력들을 막을수 있도록 하며 미얀마 공무원 및 젊은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의 이웃국가들과의 Look East 정책을 위해 미얀마-인도는 파트너로서 항구,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둔 큰 행사, 한국 적극적인 참여

2019년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와 한-메콩정상회의의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참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취임 2년반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하였으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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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공동성명 채택, 인도는 보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시작

한국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 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RCEP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Mega) FTA로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다. RCEP 타결 시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RCEP의 역내국과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아세안 등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을 보다 본격화·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 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 국가에 무관심한 미국, 적극적인 중국

한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를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은 9년전 EAS에 가입하여 그동안 대통령이 참석을 하였고 미국 전대통령 버락오바마의 경우 2013년 미국 정부의 일시업무정지로 인해 불참하고 매년 참석을 해왔다.

도널드트럼프 대통령 이후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AS회담에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펜스가 참석하고 2019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버라이언과 미국 상무부장관 윌버 로스만 참석을 하였다.

반면 중국은 서열2위인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면서 아세안국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중국의 입지가 커지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두 차례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를 하여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되었으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의지와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2019년 11월 27일 개최되는 이 회의는 2011년 이래 장관급에서 이루어져 온 한·메콩 협력이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의 한·메콩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메콩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메콩 국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메콩국가들과의 관계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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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Author: 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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