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18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민영보안서비스법을 공포하며 중국 사설 경비업체들이 미얀마 전역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안 공표로 중국의 이익, 특히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프로젝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 보안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0월 22일 국가관리위원회가 중국과의 합작 보안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구성한 지 약 4개월 만에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의 영문 번역은 2월 19일자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에 게재되었다.
법안 주요 내용
법안에 따르면, 중국 경비업체는 미얀마 전역의 중국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에 공식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중국 기관, 프로젝트,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과 장비가 관여된 공공 행사에서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경비 업체는 보안 구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범인을 체포하고 경찰서로 인계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대사관 앞 시위, 중국 공장의 파손 행위,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방해 행위가 엄격히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외국 보안 업체는 국방안보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무기와 탄약을 휴대할 수 있으며, 직원의 최소 75%는 미얀마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경비 요원은 외국 군대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외국 군대의 병력 배치를 금지하는 2008년 군사정권 헌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보안 업체는 군정의 보안 및 법 집행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군정의 이익에 크게 부합하는 조치로 보인다.
이 법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는 공장, 예배 장소, 주택, 사업장, 공공 행사장 등에서 무장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외국 보안 회사는 군정이 관리하는 Myanma Economic Bank에 약 1억 짯(현재 시장 환율로 약 2만 2천 달러)을 예치해야 한다.
이는 환율 위기를 겪고 있는 군정의 외화 보유고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경
이 법 제정 배경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은 외국 기업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주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얀마 내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인 중국은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및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압력을 군정에 가해왔으며, 합작 보안 회사 설립을 처음 제안한 것도 중국이었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중국 국경 미얀마 북부, 동북부, 라카인주 서부까지 저항세력들에게 뺏기면서 중국 정부가 프로젝트 안전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 보안 업체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자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내 투자 보호 문제에 대한 국가관리위원회의 무능력에 점점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2024년 10월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중국 공동 보안회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영 보안 회사는 가장 먼저 라카인주 짜욱퓨 경제특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소재 싱크탱크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중국 민간 보안 회사는 비전투 임무에 주로 배치되며, 러시아의 악명 높은 Wagner 그룹과는 달리 직접적인 군사 작전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요원의 존재는 짜욱퓨 타운십과 같은 지역에서 저항 세력의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권 논란과 중국 영향력
이번 법 제정은 외국 군대의 주둔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민영보안감독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찰청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사설 보안 업체는 주로 해외 중국 프로젝트와 직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군정 내무부에 500만 위안(약 68만 6천 달러)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군정이 중국 경비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정은 또한 전국적인 무장 저항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파견한 경비 업체들에 대한 국가관리위원회의 통제력 여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는 미얀마의 주권 침해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