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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4년 9월 17일 UN Office for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미얀마 인권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얀마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저항세력들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인용해 2021년 쿠데타이후 2024년 6월 30일 까지 최소 민간인 5,35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어린이 334명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2,414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이전 15개월에 비해, 50% 증가하면서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상반기 사망자 978명인 반면, 하반기 사망자 1,436명으로 더욱 악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2023년 10월 샨주 북부에서 Three Brotherhood Alliance가 시작한 1027작전과 일치한다.

미얀마 국방부가 공습과 포격에 점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613명, 포격으로 인한 사망자 637명을 기록하였는데, 지난 15개월 대비 각각 739%와 238% 증가한 수치이다.

저항 세력과 민족 무장 단체에 의한 학대도 지적하였다.

저항 세력은 공무원들과 친군 관련자 124명을 살해하였으며 모두 국제법에 따르면,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국가관리위원회에 의해 9,000명 이상이 구금되었으며, 이는 쿠데타 이후 체포된 26,933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2월 의무 복무제 시행이후 체포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교전과 국가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 붕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GDP는 12% 하락하여 1,500만 명이 식량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4월의 UN개발계획 여론 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49.7%가 하루에 0.76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고 설명하였다.

미얀마를 떠나는 국제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 노동력 부족 현상은 또 다른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원장 Volker Türk는 국제사회에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을 지원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UN안전보장이사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부될 가능성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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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AD Shofar
출처UNO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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