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주미얀마 EU대사관 대사 Mr. Kristian Schmidt는 3년간의 재임 기간을 끝내고 미얀마 현지언론사 <Myanmar Times>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검토중인 미얀마 <Everything But Arms, EBA> 혜택 유지에 대한 자격 심사 검토가 2020년9월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EBA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EU 국가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면세 또는 특혜를 주는 혜택으로 이로 인해 미얀마 봉제 산업은 EU 수출 비율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는 로힝야 분쟁으로 인해 인권 탄압이라는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다. 대사는 9월까지 미얀마 대량학살로 언급되고 있는 로힝야 분쟁과 노동 인권 기준 개선에 대해 EU정부 측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는 미얀마는 현재 국가 건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며 인권,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언론의 자유 탄압과 언론인 탄압에 대해선 지적을 하며 현정부에서 왜 적극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EU가 40개 품목에 대한 면세 혜택 철회 결정을 한 캄보디아는 봉제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으로 12개월간 면세 혜택 철회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020년 2분기 실적이 50-60% 감소하였으며 8월부터 면세 혜택 철회가 되면 봉제 산업은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EU는 캄보디아 야당 탄압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한 뒤 면세 혜택 재부여하는 것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거절하였다.
캄보디아 사례를 볼 때 미얀마에서도 앞서 미얀마봉제협회 (MGMA)를 중심으로 아동 노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것과 같이 로힝야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