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5월25일 미얀마 상무부는 주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개정 발표하였다.

공문번호(8/2013)에 따라 수입 금지 품목이었던 주류, 맥주, 담배에서 주류만 CIF가격 8달러 이상인 주류의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된 수입 맥주와 주류에 대한 수입 금지 법안이 발효되어 2015년 와인에 대해서만 호텔과 면세점에서 수입 허가를 해주고 있었다.

미얀마 주류 시장은 불법 밀수로 들어오고 있어 이번 새로운 지침으로 암시장을 합법적인 거래로 유도하고 세금 징수나 주류 품질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11월 리서치 회사 Euromonitor International에서는 미얀마에서 판매하는 맥주의 30%가량이 밀수한 제품이며 밀수 맥주의 80%가 태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는 밝힌바 있다. 세금이 없이 들어오기때문에 약 35%정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야와디 국경무역협회 회장 Ms. Thin Thin Myat는 미야와디 타운십에는 꺼인 국경수비대, 카렌 National Union, Democratic Karen Benevolent Army 등 반군이 운영하는 국경 게이트가 34개가 있다고 한다. 그중 27개 국경게이트는 미얀마 국방부 통제하에 국경수비대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국경게이트는 미야와디 시내에서 15-20분거리이며 맥주 수입의 경우 1, 10, 12, 16번을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무관세로 밀수해오는 주류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정식 수입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하다. 수입 주류중 Red Label의 경우 정식 수입 제품은 20달러이지만 밀수의 경우 10달러가량 한다고 한다. 미얀마 주류협회는 현지 주류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밀수 제품이 판을 치는 미얀마 주류 시장에서 정식 수입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에서 주류 밀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류는 반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국경 무역 포인트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은 힘들 것이다.

Goods are unloaded from a truck on the Thai side of the Thaung Yin River and loaded onto a small boat. On the opposite bank is an illegal trade gate and warehouse operated by the Kayin State Border Guard Force. (Thuya Zaw | Frontier)
[사진: Frontier Myanmar/Thuya Zaw, 꺼인주국경수비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밀수 제품 선적하는 모습]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 및 판매법 준비중

또한 수입 주류에 대한 허용은 되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내수 수입 주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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