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익명의 한 수입업계 관계자는 미얀마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외화를 판매하며 수입 허가를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고 허가만 자유롭게 내줘야 의약품과 건설자재, 비료 등 필수 품목의 부족과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얀마 정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우선순위로 분류해 수입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우선순위 품목 가운데서도 연료를 제외한 의약품, 건설자재, 비료, 축산 관련 물품은 허가 문제로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필요한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수입업자에게 외화를 직접 판매한 뒤 허가를 선별적으로 내주는 방식보다, 수입업자들이 스스로 외화 조달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입 허가만 폭넓게 허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기업과 미얀마 기업 간 신뢰가 형성될 경우 위탁 판매 방식으로도 물품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달러를 공급하지 않아도 대량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입 허가를 얻는 데 드는 비용이 8,000만 짯에서 1억 짯 수준까지 형성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허가 절차만 완화되면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며, 물자 부족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수출업자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언급하였다.
그는 수입 허가가 자유로워질 경우 해외에 남아 있는 외화가 상품 형태로 다시 미얀마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수출업자들이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만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초과 수익은 해외에 남겨두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수입과 수출이 더 자유로워지면 이런 자금도 국내 공급 회복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계자는 수입과 수출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외화 확보가 쉬워질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입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한편 상업부 산하 미얀마 무역진흥공사 Director-General Htein Lin은 2026-2027 회계연도 무역 목표로 수출 148억 달러, 수입 143억 달러, 총교역 291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이번 제안은 미얀마의 외환 운용 방식과 수입 허가 제도가 시장 공급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허가 제도와 외화 관리 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필수 수입품의 수급 안정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