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6월 3일 미얀마 내에서 가상사설망(VPN) 사용 차단 및 해제를 둘러싼 각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기술 전문가가 정부 차원의 합법적인 VPN 허용 방안을 제안하며 현재의 차단 정책이 가져오는 다중적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정권 교체 직후부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의 직접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우회 접속 수단인 VPN에 의존해 왔다.
이후 2024년 5월에는 VPN 서버 자체에 대한 접속 제한까지 단행하며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NP News 보도에 따르면, 한 익명의 정보기술 전문가는 미얀마 당국이 직접 VPN을 판매하거나 통신사에 허가를 주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VPN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사기 조직 등이 운영하는 VPN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금융 데이터가 고스란히 유출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현재 국가는 VPN을 막아서 피해를 보고, 국민은 온라인 사기로 고통받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 활동과 자유마저 제한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차라리 정부나 통신사가 VPN을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VPN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중소기업(SME)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소상공인들이 VPN 차단 조치 이후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접속을 위해 무분별하게 VPN을 설치하면서 K Pay, Wave Money 등 모바일 금융 앱과 연락처 권한까지 넘겨주어 데이터 유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미얀마 국가안보평화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사이버 보안법(Cybersecurity Law)을 공식 제정하였으며, 이 법은 같은 해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곤 지역 의회의 U Hla Htay 의원은 “VPN을 경유한 소셜 미디어 접속은 연결 상태부터 불편함이 많으며, 과거처럼 자유롭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던 환경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국가 상황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부 부처들도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VPN 사용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를 명분으로 한 사이버 통제와 데이터 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의 인터넷 접속 제한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