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법률 포럼에서, 미얀마 군부의 법무·검찰총장 Thida Oo와 러시아 법무장관 Konstantin Chuychenk가 국제 법적 절차 남용으로부터 상호 정권을 보호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5월 23일에는 Thida Oo와 러시아 검찰총장 Igor Krasnov가 모스크바에서 해당 협정의 세부 내용을 명시한 추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통합정부 인권부 장관 Aung Myo Min은 이 협정을 비판하며, 이는 양국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협정이 두 정권의 권력 유지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얀마 군부와 러시아는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Karim Khan 수석검사는 작년 11월, 미얀마 군부 수장 Min Aung Hlaing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라카인 주 북부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소탕 작전” 중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요청하였다.
또한, 2019년 감비아는 미얀마의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올해 2월 Min Aung Hlaing을 포함한 미얀마 고위 관계자 25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러시아 역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ICC는 작년 2023년,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와 관련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우크라이나도 2022년, 러시아를 상대로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어제 미얀마 분쟁 해결과 민주주의 전환 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 기관과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사법 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N 인권대표 Volker Türk는 미얀마 내 다양한 민족, 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오는 7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총리 겸 ASEAN 의장 Anwar Ibrahim은 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현저한” 진전을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달 민아웅흘라잉 위원장과 국민통합정부 총리 Mahn Winn Khaing Thann과 각각 접촉하며 소통했다고 밝혔다.
Anwar는 평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깨지기 쉬운 다리가 더 넓은 간극보다 낫다”고 평가하며, ASEAN의 대화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