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2월18일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 관련 특정인물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영국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혐의로 미얀마 국방부장관 Mya Tun Oo, 내무부장관 Soe Htut, 내무부차관 Than Hlaing에 대한 영국내 보유한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 금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미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과을 비롯한 군장교 16명은 로힝야 박해 문제로 유사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과 같이 영국 외교부와 국제 무역부는 영국 기업이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과 거래 제재 강화를 하기 위해 실사 조사중이라고 하였으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민아웅흘라잉 총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국방부장관 Mya Tun Oo,내무부장관 Soe Htut, Soe Win, Sein Win, Ye Aung 중장, 해군사령관 Tin Aung San, 국가관리위원회 사무장 Aung Lin Dwe, 국가관리위원회 사무장 Ye Win Oo, 총9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로 캐나다에서 제재 조치를 받는 특정 인물과 단체 수는 54개로 늘어났다. 캐나다 정부는 대거 체포와 강제 법안 개정, 무력 사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국가관리위원회를 비난하였다.

인권단체 <Burma Campaign UK> 대표 Mr. Mark Farmaner는 영국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지만 민아웅흘라잉과 다른 인물들은 영국에 있는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개인 제재 보다는 사업 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장관 Dominic Raab도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Fortify Rights> Matthew Smith는 영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미얀마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기 위한 결의안도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세계은행 총재 David Malpass는 미얀마에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선 계속 시행을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월1일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로 미얀마 국민의 안녕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미얀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은 일시 보류한다고 밝히며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에서 승인된 지원금 약16억달러가 2020년11월30일 현재 아직 지출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미얀마 정부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타격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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