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1년3월29일 미국 통상대표부 Katherine Tai는 2013년 미국-미얀마 무역투자기본협정 중단 발표를 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미얀마 경제 성장과 개혁의 기초라고 언급하며 이번 중단 발표는 민주정권이 복귀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얀마 보안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 강경진압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과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선 언급된 바 없었지만 GSP 특혜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Guardian>는 헤드라인으로 미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정권이 복귀할 때까지 미얀마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보도하였다.

<Voice of America>는 미국-미얀마 무역 중단을 하지 않지만 양국간 사업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2013년 무역투자기본협정만 중단이 된다고 보도하였다.

<AFP>는 이번 중단 발표는 GSP 특혜를 효과적으로 철회를 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래서 무엇보다 들리 겠지만,이 움직임은 무역에 관한 양국 간의 대화를 차단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쿠데타 직후에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미주 발주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는 바이어측에서 자발적으로 발주 중단 통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혼선이 생기고 있다.

2013년 체결된 미국-미얀마 무역투자기본협정은 양국간 무역투자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 협력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이 되었으며 미얀마 경제 개혁, 포괄적인 개발, 세계무역 통합 시스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노동권 개선 지원을 위한 조치로 2016년11월부터 GSP 혜택이 부여되면서 많은 가방 제조 업체들이 미얀마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VIAAD Shofar
출처USTR
이전기사다곤남부 초토화, 양곤 계엄령 지역 중심으로 집중 진압
다음기사임시정부, 미얀마 신정부 출범 발표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