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2월 1일 미국, 영국, 캐나다 정부는 미얀마 국방부 지도자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는 <Htoo Group> 회장 U Tay Za 아들 2명과 <KT Group> CEO Jonathan Myo Kyaw Thaung, 법무부장관 Thida Oo, 대법원장 Tun Tun Oo. 부정부패근절위원회 위원장 Tin Oo가 추가되었으며 <KT Group> 계열사인 <KT Services & Logistics Company Ltd>가 제재 기업으로 추가되었다.

영국 정부는 대법원장 Tun Tun Oo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보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Thein Soe를 추가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Tida Oo, Tun Tun Oo, Tin Oo를 추가 제재 조치 하였다. 

이번 3개국의 미얀마 추가 제재 조치의 공통점을 보면 사법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too Group>의 경우 2021년 9월 영국 정부에서 먼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정부도 이번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최근 <TotalEnergies> <Chevron>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발표이후 아직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사안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일본 외교부는 폭력 규탄과 수감자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5가지 요구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폭력 즉각 중단과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제약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과 외국인을 포함한 구금자 전원 석방,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복귀를 촉구하였다.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사안에 대한 아세안 특사와 UN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의 활동을 환영한다고 지지하였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과의 접근을 보장하고 건설적인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VIAAD Shofar
출처대한민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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