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SP 철회 해제이후에도 계속 되는 미얀마 모니터링

[AD Shofar] 유럽연합(EU)는 미얀마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GSP 혜택 유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GSP 혜택을 통해 무기를 제외한 모든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국제 인권 요건에 따라야 한다. 

Kristian Schmidt, EU ambassador to Myanmar, speaking to a Myanmar Times reporter at the Office of the Delegation of the EU to Myanmar. Theint Mon Soe (J)/The Myanmar Times

EU대사 Mr. Kristian Schmidt는 미얀마타임즈 인터뷰를 통해 라카인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미얀마 인권과 노동권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전에 EU 조사단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캄보디아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로 GSP혜택 일부를 철회하였지만 미얀마의 경우 더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Kristian 대사는 2019년 EU는 미얀마 정부에게 아동권리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점을 볼 때 캄보디아보다 더 건설적이고 상황이 낫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과 결과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다고 언급을 하면서 미얀마 GSP 혜택 유지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Advertisements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라카인과 일부 지역에 인도주의적 접근이 안되는 점과 인터넷 차단과 같은 문제들이 EU정부 보고서 제출하기 힘들게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EU GSP혜택이 캄보디아는 일부 철회되고 미얀마는 유지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미얀마는 대량학살 혐의가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민간정부가 아직까지 군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과 동맹을 한 지도자의 독재로 인해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이 된 것을 볼 때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인권만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미얀마봉제협회 (MGMA) 사무총장은 미얀마 정부는 GSP 기본 요건 충족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으며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봉제 산업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와 협업하여 자발적인 봉제공장 노동 컴플라이언스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각 공장들은 미국과 EU의 국제 기준에 충족하도록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다.

미얀마산 의류 EU수출은 2012년 9억달러에서 2018년 46억달러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미얀마로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어 EU 무역에서도 미얀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Facebook Comments

Post Author: AD Shofar

[애드쇼파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드쇼파르는 미얀마에 대한 신속하고 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NS 링크 공유를 제외한 각종 지면매체의 무단 전재를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휴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