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장기화된 분쟁으로 빈곤과 실향민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실향민들의 자립을 위한 고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1년 2월 이후 분쟁이 격화되면서 빈곤과 실향민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가용 자원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의 실향민 350만 명 중 약 3분의 1이 귀환도 완전한 재정착도 이루지 못한 ‘과도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빈곤 및 고용 상황은 장기 실향민이나 재정착민보다도 난민 공동체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향민의 빈곤율은 69%에 달하며, 재정착민은 57%, 지역 주민은 37%로 집계되었다.
고용률 역시 장기 실향민이 지역 주민보다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은행은 실향민 자립 강화를 위한 고용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생산성-매칭 프레임워크(PPM)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미얀마 14개 주 및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가구 및 고용주 조사인 생계 및 고용 기회 요구 평가(Livelihoods and Employment Opportunity Needs Assessment, LEONA)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과도기’ 상태의 실향민들이 기존 거주지 복귀나 재정착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인도주의적 지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실향민들의 노동 시장 참여에는 여전히 여러 장벽이 존재하며, 여성 실향민의 약 73%가 육아·가사 부담과 성 역할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이유로 노동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실향민의 경우 장기 실향민은 지속적인 분쟁과 불안이 주된 제약 요인인 반면, 과도기 그룹 남성들은 자영업 창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나 적절한 여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향민 노동자들은 농업·소매업 등 유사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지역 주민에 비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시간당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생산성 증진 방안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고용주 측면에서는 분쟁 지역이 많은 타운십에서 오히려 실향민 노동자를 찾기 어렵다는 보고가 더 높게 나타나, 구직자와 고용주 간 효과적인 연결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보고서는 마을 단위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활용, 모바일 기반 일자리 정보 제공과 함께 폭발물 위험 교육 등 안전한 이동 경로 정보 제공을 통한 이동성 제약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실향민의 빈곤과 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과 고용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 방안의 신속한 수립이 촉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