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6월 10-21일까지 국제노동기구 (ILO) 제108차 총회가 개최되면서 미얀마 노사정 대표단도 참석하여 6월 17일 발표를 하였다.
미얀마 고용주 대표로 미얀마봉제협회 (MGMA) 사무총장 Ms. Khine Khine Nwe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밝은 미래를 위한 근로] 보고서에 대해서 미얀마도 지향하는 미래라고 의견을 밝혔다. 미얀마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인 상황에서 고용주를 대표하는 미얀마상공회의소 (UMFCCI)는 올해 설립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도전과제 개선을 위해 미얀마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사정이 대화를 하여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고용주 협회 설립과 함께 2018년 8월 노사관계위원회 설립을 하여 노동 이슈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IOE 가입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OSH(보건 안전법)가 제정되었고 다른 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과도기 시점에서 노사정의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래를 위한 직업 기술 교육을 위해 미얀마 교육부와 협업하여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며 전문 기술 개발 훈련과 미얀마 노동이민국(MOLIP)이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는 국제 사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EU에서 제공하는 미얀마 GSP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15항목으로 된 UN 및 ILO 협약을 근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봉제 산업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다. 봉제산업과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도전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50 만 명이상의 고용창출, 특히 여성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ILO 보고서와 2018년 9월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미얀마는 아동 노동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발표가 된 이후 어떤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없었다. 이에 ILO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고 협조할 계획이다.
미얀마 최대 규모의 노조단체이자 강성 노조인 CTUM 회장 Mr. Maung Maung도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미얀마 노동조합 연합인 CTUM은 25년간 노동자 투쟁의 산물로 대화를 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2월 위원회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노동착취 (강제노동) 근절 책임을 가지고 아동 노동 근절 노력과 FoA 보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파트너로 CTUM도 책임감을 느끼며 강제노동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ILO 불만처리기구의 적절한 교육을 요청합니다. 2016년 미얀마 정부는 옥 광산 면허 갱신해주지 않았지만 현지 군부와 민병대가 뇌물을 받고 계속 운영을 해왔다. 이런 불법 광산의 운영은 노동자 권리 위반, 산재 처리 불가, 위험속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법 광산의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 노동부와 광업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017년부터 CTUM은 미얀마 ILO 연락사무소를 미얀마 지점으로 승격 요청과 FoA 담당자 미얀마 주재 요청을 해오고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산업 관계와 노동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ILO는 현존하는 국제기구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으며 1914년 세계1차대전 참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억제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예방할 목적으로 기준을 세우면서 총15장 440개 조항으로 조약이 세워지며 그중 13장 387-427조항에 국제 노동 동맹과 노동 규약이 담겼다. ILO는 이를 근거로 1919년 출범하여 노동 기준을 정하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준의 핵심은 공정 무역 경쟁으로 한나라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해 덤핑이 발생하면 다른 국가 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