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윈민대통령과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담당 변호사  Khin Maung Zaw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1년3월25일 양곤 법원에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 경제고문 호주인 Mr. Sean Turnell, 신상이 비공개된 의원 3명에 대해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Official Secrets Act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fficial Secrets Acts 3.1C항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적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국가 정보를 비밀코드, 암호, 어떤 형태의 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법이다. 

<Free Expression Myanmar>는 이 법안 3조, 5조는 매우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정보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법안이 이전 적용된 사례로는 로힝야 민간인 학살 보도를 한 로이터통신 기자 Wa Lone와 Kyaw Soe Oo가 있으며 이들은 징역7년형을 받고 16개월만에 석당이 되었다.

이 법안을 적용하여 언론인 2명을 구속하면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의 민주주의, 인권의 상징하는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4월1일 진행되었던 아웅산수지 화상 공판에서는 새로운 혐의 제기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제기된 혐의로만 하더라도 그녀의 나이가 75세인점을 감안할 때 14년형은 정치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 버릴 수 있지만 군부정권에서는 계속되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VIAAD Shofar
출처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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