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양곤시개발위원회(YCDC) 상하수도 담당 부서가 수도관 무단 연결과 불법 취수 등에 10만~50만 짯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자 안내에 따르면 허가 없이 급수관을 뚫거나 분기관을 설치하는 행위, 펌프로 물을 추가 취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 수도관 무단 연결과 불법 급수에 10만~50만 짯의 벌금이 적용된다.
- 허가된 급수관에서 별도 관을 연결하거나 전동·수동 펌프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행위도 금지된다.
- 기존 급수·위생설비의 종류와 규격, 수량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허가된 수도관이라도 임의로 분기관 설치하면 단속 대상
YCDC는 양곤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원과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을 대형 펌프장과 송수관을 통해 저수시설 및 타운십별 배수망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급수 체계에서 허가 없이 수도관을 뚫어 주택으로 물을 끌어오거나, 정식 급수관에서 별도 분기관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동 모터나 수동 펌프를 이용해 공급관에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행위도 금지사항으로 제시했다.
| 금지사항 | 주요 내용 |
|---|---|
| 수도관 무단 연결 | 허가 없이 수도관을 뚫어 주택 등에 연결 |
| 분기관 설치 | 허가된 급수관에서 별도 관을 연결해 사용 |
| 추가 취수 | 전동 모터·수동 펌프로 공급관에서 물을 추가로 취수 |
| 설비 무단 변경 | 기존 급수·위생설비의 종류·규격·수량을 허가 없이 변경·확장 |
2018년 양곤시개발법 근거로 벌금 부과
YCDC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2018년 양곤시개발법 제136조(g)에 따라 10만~50만 짯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위반 유형별 벌금액과 점검 일정, 기존 설비의 변경 허가 신청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법률을 근거로 한 안내로, 새로운 법률이나 벌금 기준이 이번에 신설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으로 수도를 공급받는 주택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
정식 급수관이라도 허가 없이 분기관을 설치하거나 설비를 변경·확장하면 이번 안내의 금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가정용 물펌프 사용을 금지한다는 뜻인가?
제공된 안내는 급수관에서 물을 추가로 끌어오는 전동·수동 펌프 사용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저수조 등 다른 용도의 펌프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안내는 불법 취수뿐 아니라 정식 급수관의 임의 변경과 추가 취수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주택과 사업장에서는 급수설비를 설치·변경하기 전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