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출대금 가운데 수출업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자사 외화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입허가 신청과 해외 대금 지급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수출입업체의 외화 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다.
- 수출대금 중 자체 사용이 허용된 금액의 외화계좌 보유기간이 15일 늘어났다.
- 중앙은행은 수입허가 신청과 해외 결제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수출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미얀마 국내 은행계좌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분된다.
자체 사용 가능 외화, 최대 45일 보유 허용
중앙은행은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중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외화계좌에 보유하는 기간을 45일까지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30일 기준은 2022년 8월 16일자 중앙은행 공문을 통해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해당 보유기간을 늘려 수입과 해외 지급에 필요한 외화를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적용 대상 | 수출대금 중 수출업체의 자체 사용이 허용된 금액 |
| 보유 계좌 | 수출업체의 외화 은행계좌 |
| 기존 보유기간 | 30일 |
| 변경 보유기간 | 45일 |
| 연장 기간 | 15일 |
| 주요 목적 | 수입허가 신청·해외 대금 지급 및 수출입 외화 운용 지원 |
제공된 발표에는 자체 사용이 가능한 금액의 비율이나 보유기간 계산의 시작 시점, 별도의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수출대금의 국내 회수 의무는 별도
발표는 외환관리법 제38조(b)에 따라 수출업체가 수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대금을 외화 형태로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연장된 것은 국내 외화계좌에서 자체 사용 가능 금액을 보유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를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한까지 45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출대금 전액을 자유롭게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내용도 아니다.
수입허가·해외 결제에 필요한 시간 확보 목적
중앙은행은 수출업체가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해외 공급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보유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수출입에 필요한 외화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무역 부문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대금 전액을 45일 동안 보유할 수 있나?
발표 대상은 수출대금 중 자체 사용이 허용된 금액이다. 수출대금 전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출대금을 미얀마로 송금하는 기한도 바뀌었나?
이번 발표는 수출업체의 외화계좌 내 보유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수출대금의 국내 회수 기한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없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치는 수출업체가 자체 사용 가능한 외화를 수입과 해외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수출대금 회수 의무와 계좌 내 보유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인 만큼, 기업은 두 요건을 구분해 외화 운용 일정을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