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상무부가 SKD 방식으로 조립·생산한 전기차(EV)와 내연기관차(ICE)의 공장 출고가격과 시장 판매가격 간 격차를 조사하고,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관여 여부를 정기·불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부당한 가격 인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 상무부는 공장 판매와 대리점 판매, 소비자 간 재판매 단계에서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판매센터 현장 점검팀을 통해 SKD 업체의 가격 인상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일부 차량이 출고가의 2~3배에 거래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차종별 가격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부터 재판매까지 유통 단계별 가격 조사
상무부는 SKD 방식으로 생산된 차량의 출고가와 실제 시장가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토대로 실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조립·생산 공장이 차량을 판매하는 단계와 중간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 소비자 간 차량을 넘겨 판매하는 단계에서 가격을 올려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판매센터 현장 점검팀을 활용해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의 초점은 시장가격이 출고가보다 과도하게 높아지는 과정에 SKD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다.
업계, 점검 넘어 실질적인 조치 요구
한 경력 많은 자동차 매매업자는 점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장에서 일부 SKD 승용차 가격이 공장 출고가의 2~3배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자의 발언으로, 모든 SKD 차량에 동일한 가격 격차가 발생한다는 통계는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제조사와 차종, 출고가·거래가격 비교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조업체에 적정 가격 공급 관리 요구
상무부는 SKD 방식으로 EV와 ICE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자사 차량이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이번 안내에는 구체적인 가격 상한이나 허용 마진, 처벌 수위 및 개별 업체에 대한 처분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의 모든 자동차가 이번 점검 대상인가?
제공된 안내는 SKD 방식으로 조립·생산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수입차나 중고차 전체에 대한 일괄 점검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자동차 판매가격 상한이 새로 정해졌나?
구체적인 가격 상한이나 허용 마진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출고가와 시장가격 간 과도한 격차에 제조업체가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조치는 SKD 차량의 최종 판매가격뿐 아니라 공장·대리점·재판매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과 제조업체의 관여 여부를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무부는 제조업체가 적정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차량이 공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