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관세청이 바고 지역 Waw 타운십의 Nyaung Khar Shey 검문소에서 압수한 대규모 수입 물품에 대한 강제 경매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대규모 강제 경매에는 미얀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필수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주요 경매 품목으로는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와 중고 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계 부품, 자동차 타이어와 대형 배터리, 소비재, 식료품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지 대다수의 상인들은 이번 정부의 대규모 강제 경매 방식 자체가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 상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미얀마 정부와 유착 관계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한 소수 사업체들만이 이번 경매를 통해 대규모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경매 방식이 결국 특정 유통업체의 시장 독점 현상을 심화시키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관련 상품들의 소비자 가격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인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 강제 경매에 압수 물품으로 포함된 대량의 상품들은 이미 태국에서 미얀마 꺼인주와 몬주 국경 지역을 거쳐 미얀마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미얀마 정부 산하 여러 정부 검문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업자들은 물품 반입을 위해 이미 각 검문소마다 수백만 짯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지불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상인들은 미얀마 정부가 겉으로는 대규모 불법 무역 근절이라는 정당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국에서 수입된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몰수함으로써 국내 시장 전체의 심각한 공급망 부족 사태와 소비자 물가 폭등 사태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의 상인은 이번 경매에 나온 압수 물품 대부분이 실제로는 상인들이 정부 산하 검문소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뇌물 액수 협상에 실패한 이후 강제로 압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상인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규모 강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공식 신청 양식 한 부의 가격만 해도 10,000짯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얀마 정부 산하 검문소들은 통과하는 화물 트럭 한 대당 최소 1천만 짯에서 최대 3천만 짯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상인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소규모 운송 기사와 상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어렵게 확보한 상품 자체를 검문소에 강제로 압수당하고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한 Nyaung Khar Shey 검문소는 미얀마 국내에서 화물 트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금품 갈취 행위로 이미 악명이 높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갈취 사태가 지속되면서 상당수의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한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해당 검문소 자체를 회피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현지 상인들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 바고 지역 보안 및 국경 담당 장관인 Nyi Lan Cho 대령이 최근 이러한 대규모 우회 도로들을 즉시 완전히 차단하고, 검문소를 피해 이동을 시도하는 대규모 화물 트럭들을 강제로 체포하도록 정부 당국에 명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미얀마 정부의 대규모 화물 강제 경매 사건은 미얀마 국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정부 검문소 뇌물 갈취 관행과 극심한 수입 상품 공급망 붕괴 문제, 그리고 특정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 심화 현상이라는 세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한꺼번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