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현지 언론사 NP News의 취재에 따르면 미얀마 국내 영세중소기업(MSME) 사업자들이 정부의 대출 지원보다 사업 운영을 위한 각종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개선하는 것이 산업 성장에 훨씬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현재 소·중·대형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MSME 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MSME 사업자들은 실제 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YCDC 등) 사업 허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MSME 사업자는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수입 원자재를 대체하는 국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인 지방자치단체 라이선스 취득부터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는 라이선스 신청 시 요구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들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체가 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공장이 위치한 부지가 합법적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라이선스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허가 문제는 후속 단계인 식품의약국(FDA) 라이선스 신청 자체를 원천 봉쇄하여 결국 국내 대형 유통 매장 시장 진입까지 가로막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행정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국산품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이 수입 상품들이 국내 유통 시장을 잠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라이선스 취득 과정 역시 다양한 관계 기관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협회 가입비 등을 부과하여 소규모 MSME 사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수출 라이선스 시스템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대규모 물량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소량 샘플 수출을 시도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량의 과자 한 봉지를 수출하든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을 수출하든 라이선스 발급에 드는 비용이 동일하여 소규모 시장 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MSME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 방식과 세무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나, 현재 FDA나 상표권 관련 교육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세무 관련 실무 교육 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MSME 사업자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지자체 라이선스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세무 관련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미얀마 MSME 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대출 접근성 또한 향상되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사업 허가증 발급 시 환경 오염 여부와 사업 특성, 공공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만 사업자들이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한다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