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유럽연합(EU)은 2026년 4월 26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 105명과 단체 22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의 이번 결정은 매년 진행되는 연례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악화된 인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자산 동결 조치가 적용되며, EU는 이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명단에 오른 모든 개인에 대해서는 EU 입국이 제한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기 및 군사 장비 금수 조치, 내부 탄압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 감시 장비 수출 제한, 군부 및 국경 경비대용 이중 용도 물품 수출 금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군사 훈련 및 협력 금지 조치 등도 계속 유지된다.
EU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군부 정권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모든 지원도 동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제재 연장과 함께 사망한 인물 한 명을 명단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작년 8월 사망한 Myint Swe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가 취한 일련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과 공포 분위기 조성,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 중단과 불법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EU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제재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하였다.
EU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일반 국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군부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