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에 근거해 도입했던 관세 전체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일부터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던 44% 추가 관세(2025년 8월 7일 40%로 하향 조정)와 일반 관세가 함께 부과되던 체계가 모두 폐지됐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부터 관세 면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미얀마산 제품 전체에 대한 고율 관세가 사라진 셈이다.
이번 결정은 미얀마 수출업계에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실제 온라인 관세 시뮬레이터에 따르면, 해당 40% “특별 상호 관세율” 폐지로 인해 미국 수출에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 인하 조치가 장기간 유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 글로벌 특별관세 도입을 발표했다.
향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기존 관세와 유사한 조치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관세 부담이 재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