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카인주 미야와디 타운십에 위치한 악명 높은 사이버 사기 복합단지 KK 파크에 대한 군부의 최근 급습과 건물 철거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PR 쇼로 평가하며 범죄 근절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군부의 KK 파크 급습 및 철거 현황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KK 파크를 급습하여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투자 및 로맨스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의 거점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군부는 2,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정전 중에도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 30개를 압수했다고 국영 언론은 전했다.
군부는 KK 파크 건물 635개 중 110개의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도 파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회의론: ‘PR 쇼’와 군부의 딜레마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보여주기식 행위에 불과하며, 군부가 다가오는 선거와 국제사회(ASEAN 및 주변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KK 파크의 전 직원들은 사기 센터 지도자들은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조직원이 인근 사기 센터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 범죄 조직들은 무력 분쟁, 정치적 불안정, 군부 및 다양한 소수민족 무장단체, Kayin 국경수비대 상호 이익 관계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
특히, KK 파크의 보안은 군부와 연계된 꺼인주 국경수비대(BGF)가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BGF 사령관 Chit Thu는 이 사기 복합단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군부는 BGF가 재정적으로 중요한 수입원이며, 카렌민족해방군(KNLA)에 대항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Chit Thu를 상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가들은 예상하면서 군부의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범죄 규모와 조직의 적응 (샨주북부에서 미야와디로의 이동)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사기 산업은 마약 거래 규모를 압도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범죄 규모는 매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공식 GDP를 합친 금액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북부 샨주 코캉 지역의 밍(Ming) 가문과 바이(Bai) 가문의 조직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가장 단호하게 대처했다.
2023년 1027 작전 이후 샨주 북부의 조직들은 미야와디로 이동했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를 사기 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주로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인신매매한 노동자를 이용해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수법을 전환했다.
미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작년 미국 시민들은 동남아시아 기반 사이버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를 잃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사회의 대응 및 한계
태국은 미야와디 지역의 전력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KK 파크를 포함한 사기 센터들은 스타링크 단말기와 발전기를 사용하여 이를 우회했다.
태국 당국은 지난달 이후 KK 파크에서 최소 1,500명의 근로자가 태국으로 탈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024년 5월, 미 재무부는 꺼인주 BGF와 사령관 Chit Thu를 포함한 핵심 인물 및 연계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 법무부 등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사기 센터와 지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Scam Center Strike Force를 출범시켰다.
근본적인 해결책
전문가들은 이 범죄 조직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태국이 국경을 봉쇄하여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차단한다면, BGF가 보호하는 이 범죄 활동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군부의 행동: 군부(Tatmadaw)는 이론상 BGF에 대한 공습 위협을 통해 일주일 안에 모든 사기 센터를 폐쇄할 수 있지만, BGF의 재정적 및 전략적 가치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됩니다.
- 종합적 대응: 법 집행 협력 강화, 금융 및 기술 규제 강화, 그리고 사기 네트워크가 번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Nan Lwin(미얀마 전략정책연구소 중국학 프로그램 책임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기 작전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회복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재건되는 만큼, 이들의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