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5월 5일,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꺼인주 국경경비대(Border Guard Force, 이하 BGF) 및 그 지도자인 Chit Thu, 그의 두 아들 Htoo Eh Moo와 Chit Chit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재는 이들이 온라인사기, 인신매매, 국경 간 밀수를 조장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BGF가 미얀마의 평화, 안보 및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BGF는 지난해 이름을 Karen National Army, KNA으로 변경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이 단체가 여전히 군사정권과 협력하며 범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미국이 미얀마와 관련해 발표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Chit Thu는 이미 2024년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으며, 2023년에는 영국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다만 그의 두 아들은 이번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국 재무부 Michael Faulkender 부차관은 사이버 사기와 관련된 범죄망이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감을 빼앗아가며, 범죄 집단에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재무부가 이들 범죄 조직과 그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무부는 BGF가 꺼인주 Myawaddy 타운십 내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온라인사기단 아지트를 보호했으며, 국제 범죄조직들에게 토지를 임대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까지도 BGF가 국가관리위원회와 협력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BGF는 2024년 초 국가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국가관리위원회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이 과거 보도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번 제재로 인해 BGF, Chit Thu와 두 아들들이 보유한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시민들 또한 이들과의 모든 상업 활동이 차단된다.
미국 외 국가의 시민들조차 이 제재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받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또한 BGF의 관할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온라인사기단 활동이 2023년에만 미국 시민들로부터 35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022년에는 약 2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포함 미국,에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제재는 사이버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국제사회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BGF 및 그와 관련된 범죄 조직 활동이 제재 이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