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얀마 진출, 득일까? 덫일까?

[AD Shofar] 2018년 3월 31일 양곤주(Yangon Region) 정부가 100% 소유한 신 양곤개발공사(New Yangon Development Company Limited, NYDC)가 설립되었다. 이 특별회사를 설립 목적은 양곤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PPP)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함이다.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1.5억달러(약2.83조짯)의 예산으로 싱가포르 2배 규모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다. 정부-민간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argaya Rd.근처에 있는 찌밍다잉 길(Kyeemyindine Kannar Rd.)에서 양곤 신도시로 이어지는 6차선 다리와 기존 다리 옆쪽에 2차선 도로 뻔라잉 다리(PanHlaing Bridge) 추가 건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26Km에 달하는 신도시 거점 연결 도로를 확충하게 된다. 거주 단지 조성을 위한 5개 구역의 기본 인프라 건설, 산업단지 인근 10평방 킬로미터 지역의 인프라 확충, 정수 및 폐수처리 시설 건설, 상수도, 송전 시설 건설 등의 내용이 정해졌다.

NYDC 부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Mr. Serge Pun (다국적 부동산 회사 SPA 그룹 및 미얀마 Yoma은행 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실패할 경우 자본 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 NYDC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일방적인 중국업체의 독점에 대한 우려

일반적으로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시 입찰을 먼저 시행을 해야 하지만 NYDC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설립과 함께 2018년 5월 2일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홍콩 상장한 중국 회사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CCCC)와 개발 계획 체재 계약을 하였다. 이 회사는 2009년 1월 ~ 2017년 1월까지 세계은행(the World Bank) 사기 및 부패법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는 회사이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 일주를 하며 페이스북 유명 블로그가 올린 영상이 미얀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양곤 정부의 방향에 대해 걱정을 하는 의견들이 많아지며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국 중국이 그 나라의 주요 시설을 통제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NYDC가 이런 부분을 배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만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ttps://youtu.be/ClfMyhfA9MI

영상을 올린 블로거는 Na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위해 전세계 여행을 하며 매일 1분의 영상을 1,000일동안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하바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핀테크 회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각 나라를 여행하면 4차산업, 문화, 역사, 휴머니즘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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