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군부 기업 Myanmar Economic Corporation, 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재 조치가 적용된 미얀마 군부회사들은 미얀마 맥주, 담배, 통신, 타이어, 광업, 부동산 등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이들과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을 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는 수출 규제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미얀마 인권단체 <Juistice for Myanmar>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미얀마 내무부와 교통통신부에 소셜미디어 감시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도 환영을 하지만 국민 감시와 탄압을 위한 기술을 미국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제재 조치는 군 무기 수입에 대한 제재를 주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거래는 미비한 편이라 큰 타격을 주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선 군사 지도자 재정을 추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군부정권 집권한지 며칠만인 2월4일 미얀마 군부는 뉴욕연방준비제도 은행에 미얀마 중앙은행 명으로 예치된 10억달러를 자금 이체를 하려는 것을 포착하고 즉시 자산 동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해외 결제 편의를 위해 예치하고 있는데 미얀마 중앙은행도 예치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2021년3월5일에는 주미얀마 미국대사관 대사 Mr. Thomas Vajda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부위원장 Mr. Soe Win과 전화 통화를 통해 시위대에 대한 폭력 강경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대사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을 하였으며 아웅산수지 및 NLD당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추가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터넷 차단 중지와 선출된 정권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대사는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제적 고립을 알리고 군에 대한 반감도 강조하며 다시 되돌릴 것을 촉구하였다.

미얀마 국영신문사의 보도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미얀마 부정선거와 관련된 유권자 명단 오류, 매뉴얼에 따른 보안군의 폭도 시위진압 절차, 공무원 조직에 대한 협상 노력 등을 논의했다고만 되어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폭동 진압에 대한 법률, 군부정권 미래 5대 프로그램, 국가관리위원회 9가지 목표에 대한 설명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VIAAD Shofar
출처US Departmen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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