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5일 미얀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동반국가들과 최종 협정 타결을 하고 서명을 하였다. 앞으로 2년간 세부협의후 정식 발효가 될 예정이다.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최종 협정 타결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로 세계경제와 인구의 30%를 구성하는 세계 최대의 FTA며, 이를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RCEP 협정을 체결을 통해 미얀마 경기 회복, 투자 촉진, 미얀마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최종 협정 타결

문재인 대통령도 서명식 전,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를 하며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서명으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이후 약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FTA를 출범시킨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며 일본과도 최초의 FTA 체결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가 가입 되지 않아 Capital Economics 아시아수석경제학자 Gareth Leather는 중국은 이번 협정으로 세계화와 다자협력의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관세 특혜로 인해 과도한 수입이 인도의 큰 무역적자가 발생하여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반면 인도 정부는 국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이 협정에 대해 동남아 지역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 출범후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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