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지난 화요일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SOMO는 미얀마 고객들을 대신해 노르웨이 국영 통신사 Telenor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Telenor가 군부에 넘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소송은 노르웨이 법무법인 Simonsen Vogt Wiig가 노르웨이 Asker and Bærum 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 측은 Telenor가 쿠데타 발생부터 2022년 3월 미얀마 사업 철수 시점까지 최소 1,253명의 고객 전화번호를 군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고객 1인당 9,000유로(약 1만 5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Telenor가 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않았거나 자회사에 정보 제공을 불법적으로 승인했다고 지적하였다.
Justice and Accountability Initiative 의장 Ko Ye는 SOMO를 통해 “시민사회 대표로서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더 넓은 공동체를 대신해 Telenor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소송에서는 특히 2021년 10월 군부에 정보가 넘겨진 NLD 의원이자 활동가 Phyo Zeya Thaw의 사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Phyo Zeya Thaw는 그해 11월 양곤에서 체포된 뒤 2022년 1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Ko Jimmy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JAI에 따르면 Telenor는 내부 평가에서 정보 제공이 그의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알고도 데이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Phyo Zeya Thaw의 미망인 Thazin Nyunt Aung도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시민사회 활동가 Aung Thu의 정보가 Telenor를 통해 군부에 제공되어 2021년 9월 체포된 것으로 주장되었다.
Telenor는 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내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ung Thu는 이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어 테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석방되었다.
Telenor는 2014년 미얀마 개혁 기간에 사업을 시작해 2021년까지 1,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최대 통신사로 성장하였다.
쿠데타 이후 자회사 적자가 심화되자 노르웨이 제재와 군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이유로 2022년 2월 미얀마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매각 상대는 레바논 투자회사 M1 Group과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Shwe Byain Phyu였다.
Telenor 측은 Reuters에 “군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현지 직원들이 투옥, 고문, 사형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생명을 러시안 룰렛처럼 걸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인권 침해의 책임은 미얀마 군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소송은 Telenor가 미얀마 철수 이후에도 쿠데타 당시 자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제 시민사회의 강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