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DVB 보도에 따르면, 양곤 지역 도시행정 담당 장관 Myo Myint Aung은 2026년 10월 8일 지역의회에서 2021년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양곤 도시행정 관할 10개 지구의 무허가 신축·개보수 건축물 2,782건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며, 건설업계에서는 광범위한 점검이 공사 중단과 선분양 구매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핵심 요약
- 양곤 당국은 무허가 건축물 관련 시공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사금지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법적 조치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9월 16일에는 무허가 건축 예방·정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였다.
- 한 시공업자는 과거 공무원과 무면허 업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허가받은 업체까지 점검으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구매자와 건설 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의회 설명일 | 2026년 10월 8일 |
| 설명자 | 양곤 지역 도시행정 담당 장관 Myo Myint Aung |
| 집계기간 | 2021년~2026년 7월 27일 |
| 집계 범위 | 양곤 도시행정 관할 10개 지구 |
| 조치 대상 | 무허가 신축·개보수 건축물 2,782건 |
| 법적 근거 | 2018년 양곤 도시행정법 제324조·제312조(a) |
| 당국이 설명한 조치 | 소송, 벌금, 공사금지 안내, 불이행 시 추가 조치 |
| 전담조직 구성 | 2026년 9월 16일 |
| 업계 우려 | 공사 중단, 선분양 구매자·토지 소유자 피해, 생계 영향 |
의회, 무허가 건축과 구매자 분쟁 문제 제기
이번 설명은 Pazundaung 타운십 제2선거구 의원이 무허가 건축에 대한 대응을 질의하면서 나왔다.
해당 의원은 Sanchaung 타운십의 일부 건축물에 거주 부적합 안내와 붉은 경고 표지가 부착됐으며, 토지 소유자와 선분양 구매자 사이에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Insein·Mayangon·Thingangyun·Hlaing·Sanchaung 타운십 등에서 허가나 면허 없이 진행되는 건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다만 안내 표지가 부착된 건축물 수와 개별 분쟁의 규모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허가 신축·개보수 2,782건에 법적 조치
Myo Myint Aung 장관은 2021년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10개 지구에서 무허가 신축·개보수 건축물 2,78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현재 새로 적발한 수치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누적 집계다.
당국은 2018년 양곤 도시행정법 제324조와 제312조(a)에 따라 관련 무면허 시공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2,782건 가운데 소송 중인 건수와 벌금 부과가 완료된 건수, 철거된 건수는 구분해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건축물이 이미 철거됐거나 모든 관련자에게 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사금지 불이행 시 추가 조치…전담조직도 구성
장관은 무허가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대중이 볼 수 있는 붉은 공사금지 안내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타운십 법률 담당자의 자문을 거쳐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며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과 사건별 적용 기준은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양곤 지역정부는 9월 16일 무허가 건축의 사전 점검과 예방, 철거·정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의 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유착 의혹과 광범위한 점검에 반발
DVB와 인터뷰한 한 시공업자는 무허가 건축을 제한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허가받은 소규모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점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부 업체가 조사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건설업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거 도시행정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고 무허가 건축을 묵인하거나 무면허 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토지 소유자와 선분양 구매자가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수사 결과, 지목된 관계자의 입장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사를 중단한 업체 수와 피해 인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2,782건은 언제까지의 집계인가?
2021년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 당국이 조치한 누적 건수다.
대상 건축물이 모두 철거됐나?
자료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할 뿐 전체 철거 여부나 완료 건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공사금지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장관은 추가 법적 조치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유착 의혹은 확인됐나?
시공업자의 주장으로 제기됐으며 이를 확인한 수사 결과나 공식 판단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안은 무허가 건축에 대한 법 집행뿐 아니라 이미 대금을 납부한 구매자와 토지 소유자, 공사 중단의 영향을 받는 건설 종사자의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
당국의 누적 조치 실적과 업계의 유착·과잉 점검 주장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개별 사업의 허가 상태와 공사 중단 사유, 구매자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피해 범위와 해결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