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얀마 전역에서 보고된 강간 사건이 3,8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50%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는 2021년에 969건으로 가장 많은 강간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에 56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지난해에는 총 743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이처럼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특히 전체 강간 사건 중 아동 대상 범죄 비율이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이 미얀마 내 법치주의 부재와 현행법의 무력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찰과 군인들 중 일부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분쟁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여성 지원 활동가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만성적인 불처벌 문화가 오히려 강간 범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군부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극도의 취약함을 느끼고 있으며, 내전과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지역의 여성들은 성폭력 위험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하였다.
이번 경찰청 통계는 미얀마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아동과 여성을 향한 폭력 사이클을 끊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