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6년 3월 5일, 미얀마 CEIR 및 EIR 시스템 사업관리위원회가 3월 첫째 주부터 Central Equipment Identity Register(CEIR)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국가 전역에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바일 기기 고유번호인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중심으로 모든 휴대폰과 ICT 기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동통신사(MPT, ATOM, Ooredoo, Mytel)의 SIM 카드 연결 유무를 통해 사용자 관리가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공식 발표를 통해 CEIR 도입의 목적이 정부 규정에 맞는 기기와 적법한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2026년 3월 31일까지 미얀마 내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에 이동통신사 SIM 카드를 삽입하면 자동으로 허가 리스트에 등재되어 추가 세금 납부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 사용폰에 대한 세금 납부는 필수 사항이 아니지만, 4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미등록폰은 30일간 임시 사용이 허용되고, 그 후에는 정식 사용을 위해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무료 등록 기간 이후에는 모든 해외 반입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최대 20%까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2,000 달러 상당의 아이폰의 경우, 약 4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IMEI를 통한 등록 여부 확인 방법
현재 미얀마의 SIM 카드가 장착된 폰에서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등록이 되어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IMEI 번호를 통해 등록 여부 및 스마트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든 스마트폰에서 휴대폰 다이얼 *#06#를 입력하면 IMEI는 알 수 있다.
이어, 등록 여부는 https://ceir.gov.mm 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세무서나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세금 지급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다.
디지털 감시 우려
IT 전문가와 정치 연구자들은 이번 CEIR 시스템 도입이 실제로는 세금 신고보다도 디지털 감시와 개인정보 통제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의견도 보였다.
위원회의 규정대로라면, 모든 휴대폰 IMEI와 SIM 카드 소유자 정보를 국가 중앙 시스템에 연동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치, 통화 내역, 기기 실시간 활동까지 군부가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예를 들어, IMEI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어떤 이동통신사 SIM 카드를 삽입해도 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가가 원격 조종으로 심각한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CEIR 시스템은 디지털 독재 도구가 되어 시민들의 모든 움직임과 통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반정부 활동자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본 통신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과정과 추가 비용이 기기 가격을 상승시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직접 세금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CEIR 시스템 자체가 군정의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 시민 모두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러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통신·보안 표준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통신 감시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미얀마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