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미얀마 대법원(Union Supreme Court)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33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밝혀졌다.
2023년 및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24년 동안 집계된 성범죄 중 229건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 가장 높은 발생률은 Ayeyarwady 지역에서 114건의 미성년 성범죄가 보고되었다. 반면 Yangon 지역에서는 12건의 미성년 성범죄와 82건의 성인 대상 성범죄가 기록되며 주요 대도시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의 성범죄 총합은 이전 연도들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3년에는 총 705건의 성범죄 중 445건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집계되었다.
– 2022년에는 총 860건 중 627건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나타났으며,
– 2021년에는 총 969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며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전히 다수 지역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법적 조치와 처벌
12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20년형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속적인 범죄 발생은 법적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결책과 교육 필요성
미얀마에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은 사회적, 법적,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지역 사회 및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과 예방 정책이 필요하며, 피해를 줄이려면 전 사회적 차원의 범죄 인식 변화와 법적 제재 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