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Justice For Myanmar(JFM)가 체코 기업 Compelson이 미얀마 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제공했다고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조사를 촉구하였다.
JFM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MOBILedit Forensic Pro라는 소프트웨어의 다수 라이선스를 미얀마 경찰청에 판매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바일 기기에서 보안 보호를 우회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삭제된 메시지 및 보안 메신저 앱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JFM는 이 소프트웨어가 군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감시하고 체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판매 행위가 군사 및 민간 양용 기술(dual-use technology)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JFM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2021년 쿠데타 이전에 판매되었지만, 쿠데타 이후에도 Compelson이 군부 경찰에게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하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정황이 확인되었다.
JFM는 작년 2월 해당 사안에 대해 유럽연합에 공식적으로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JFM의 대변인 Yadanar Maung은 “체코는 자국 기업이 군부의 디지털 독재 및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Compelson은 소프트웨어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의혹은 군부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반체제 인사들과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EU 내에서는 양용 기술의 비윤리적 사용과 관련한 감독과 제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코 정부 및 Compelson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