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주미얀마 미국대사관 대사 Thomas Vajda의 임기가 2022년 12월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미얀마 신임 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를 마치는 Thomas Vajda는 2021년 1월 주미얀마 미국대사로 임명이 되었으며 임기를 마치면 Deborah Lynn 대리대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전임 대사였던 Scot Marciel은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진 촬영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이번 신임 대사 임명 보류는 미국-미얀마 외교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조치와 같은 외교관계 격하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8일에는 <Progressive Voice> 창립자 Khin Omar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미국에서 버마법안 (Burma Unified through Rigorous Military Accountability Act of 2022)이 통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립 법안이 아닌 United States Congres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의 일부안으로 통과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 10월 5일 미국 하원의원 Gregory Meeks는 하원에 버마법안을 제출하였고 2022년 4월 6일 하원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쿠데타와 연루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며  미국 국무부 산하에 Special Coordinator for Burmese Democracy 설립, 미얀마 및 주변국을 통한 인도적 지원, 미국정부의 UN 압박, 로힝야 학살을 포함한 군 범죄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에 상정되었던 내용에서 주요한 변동 사항을 보면 버마법안에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 정부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는 없었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얀마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버마법안이 봄의혁명이 한단계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국민방위군에게 비살상용 기술 지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라카인주 정치인 MR. Pe Than은 이런 기술 지원은 미국 정부가 저항 세력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분석가 MR. Than Soe Naing은 봄의혁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은 무기와 자본이지만 비살상용 기술 지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VIA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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