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IT전문가들은 VPN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사이버보안법 발효된다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현금 갈취를 위한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알려진 사이버보안법에서 추가된 VPN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면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최소 벌금형 500만짯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는 노골적인 인권 침해이며 하급 공무원들이 뇌물을 통해 용돈 벌이를 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VPN 사용을 하게 되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위치 파악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해야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불시 검문검색에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를 해야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VPN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든 것은 국가관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도 되기 때문에 사용시 개인 정보 보안에 안전하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료 VPN은 개발 업체에 비밀번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넘어간다는 점을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며 유료 VPN을 사용해야만 가장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