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0년6월22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현정부 4년차 각부처별 성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국방부장관 Mr. Kyaw Hoe는 2013-14년 회계연도 5월말부터 7년간 미얀마 국방부는 28만에이커 정부땅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일부에서 미얀마 국방부가 국방 안보를 위해 압수한 토지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미얀마 국방부는 미얀마 연방정부의 52개 토지 정책중 3가지 정책에 의거하여 압수한 토지를 반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3가지 정책중 하나는 국방 안보를 위한 군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추가 설명을 하였다.

미얀마 연방정부사무실 차관 Mr. Tin Myint는 Thein Sein 대통령 정부 시절 압수 토지 50만에이커가 반환이 되었다고 하며 17,000건 토지 소유권 분쟁중 13,000건이 이전 정부에서 해결이 되었고 현재 4,000건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토지 분쟁은 52개 토지 정책에 의거하여 진행이 된다고 한다.

2018년 3월 압수토지 조사위원회는 52개 토지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