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5년 2월 27일 네피도 상무부에서 2025년 1차 밀수근절 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쏘윈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18차 조정회의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589개의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밀수와 관련된 약 19,000건의 사건에서 4580억 짯 상당의 밀수품 압수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 무역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주 TF팀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단속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주야간 검사를 수행하고 보안 당국과 협력하여 특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5년 2월 12일, 미얀마 영세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막식에서 민아웅흘라잉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미등록 차량의 적발과 관련하여 행정 및 보안 관계자들을 포함한 밀수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등록 오토바이와 함께 밀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 및 불법 상품 압수 현황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밀수 단속에서 사가잉지역 세관 및 관련 기관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만달레이, 양곤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차량 및 트럭이었으며,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밀수품 적발 규모는 2022년 650억 짯, 2023년 1350억 짯을 기록하다가, 2024년 2230억 짯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밝히며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글로벌 GDP 및 불법 무역의 영향
2024년 기준 글로벌 GDP는 약 105조 달러로 평가되는 가운데, 불법 무역 및 돈세탁으로 인해 약 2.6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경 무역 2.2조 달러, 뇌물 및 부패 1조 달러, 마약 밀매 5000억 달러, 사기 및 위조 5000억 달러, 환경 범죄 2580억 달러, 인신매매 150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법 무역은 뇌물 수수, 폭력, 범죄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불법 무역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경을 통한 밀수를 막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주요 국경 경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보다 많은 밀수를 막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광산 채굴 및 밀수는 생태계 훼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및 대중의 협조를 강조하며, 밀수 단속을 위해 정보 제공자 안전 보장, 적절한 보상, 공공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밀수 근절이 영세중소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안정성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연설 후, 참석자들의 보고를 청취한 부위원장은 의견 수렴과 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조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