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한‧중‧일 등 화상으로 회의
-“아세안+3, 연대와 교류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AD Shofar] 2020년4월14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었다. 아세안 10개국인 미얀마를 비롯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을 비롯해 아세안 사무총장 및 WHO 사무총장, 그리고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국가 정상들은 코로나19 예방, 통제 및 치료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뿐만 아니라 국가적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대한 대중 인식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네피도 외교부에서 오전7시30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참석하고 오후1시30분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아세안+3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은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 설립, 공동 백신 연구 및 개발 협력, 인적 자원 및 공중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방안, 공중 보건 협력 조치 강화, 긴급 의료 장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코로나19이후 경제 회복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또한 그녀가 코로나19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정책 방향인 4P (Political leadership, Preventive measures, People’s’ participation and the support of Partners)-정치적 리더십, 예방방안, 국민의 참여, 파트너의 지원)을 설명을 하며 아세안 파트너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금융 협력 강화, 해외 이주노동자 건강, 복지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3대 원칙(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언급하며 ‘긴급 사용승인 제도’,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아세안+3의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위해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 데이터를 적극 공유·활용하며, 경제·인적 교류 등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공동성명서 전문]
-세계적 대유행 및 여타 지역적 감염병들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 사례의 임상 치료 및 감염의 예방·억제·통제에 있어 상호 기술 지원을 확대하면서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 위험 평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관한 위험 평가에 대한 정기 보고서, 그리고 정책 및 전략 현안에 관한 아세안+3 보건개발 고위급 특별 화상 회의(ASEAN+3 SOMHD), 기술적 문제에 관한 아세안 긴급 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등에서 제안하듯이,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하여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 그리고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하는 국가적·지역적 역량을 증진한다. 여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을 보호하고, 의약품 및 의료물품 특히 진단 도구,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를 성능, 안전성, 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긴급 필요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을 고려한다.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AHA Centre)의 비축 시설 등 역내 기존 긴급 비축시설을 활용할 것을 장려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의 활용을 추가로 고려한다.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 아세안 공중 보건 위기에 관한 긴급상황실 네트워크(ASEAN EOC Network) 및 아세안 바이오디아스포라 가상 센터(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등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 위협의 예방·탐지·대응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아세안+3 보건 협력 부문 및 아세안에서 진행 중인 역내 공동 노력을 지지한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과학 기반 대응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혁신을 활용하고 적극 공유한다. 또한, 효율성, 안정성, 공평, 접근성, 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
-아세안의 역외 협력 국가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기존의 아세안+1 및 아세안+3 협력 기금에서 재분배하여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적 이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원활하게 하고 코로나19로 영향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 건강, 복지, 안전 그리고 이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지향하고, 아세안+3 회원국 국민들, 특히 역내 상대 국가들에서 거주·노동·유학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관련 정부 정책, 공중 보건 및 안전 정보의 적시 업데이트, 오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비난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가 참여하고 효과적인 대중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를 활용하는 등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역내 공급 사슬의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특히 식량·상품·의약품 및 의료물품 등 필수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3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상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공중 보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조치들은 구체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물이나 역내 공급사슬에 대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WTO 규칙에 합치해야 함을 확인한다.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하여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한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의 회복, 경제 발전 및 금융 탄력성을 촉진하고, 성장, 연계성 및 관광 산업을 복원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 정책 등 시장 신뢰성을 제고하여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 또한,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과 디지털 무역을 활용한다.
-필수 의약품, 중요 농산물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공급 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외 공급사슬의 연계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공동 정상 성명에서 기술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역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긴밀한 역내 금융 협력 및 정책 조율을 발전시키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경제･금융 동향 모니터링, 적시의 위험평가 및 정책권고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신뢰성 있는 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역내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운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국민의 복지를 지키고 성장을 유지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면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민관협력(PPP)·전 사회적 접근을 독려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유관기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필요한 경우 어떤 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단결을 유지한다.
-아세안+3 프레임워크 내 유관 분야별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3 외교장관들이 핵심 조정자로서 동 성명에서 강조한 약속과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